“전대미문의 재판” vs “앉으세요”…고성 오간 정경심 재판

입력 2019.12.20 (07:12) 수정 2019.12.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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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고성까지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어제 법정엔 이례적으로 9명의 검사가 출석했습니다.

수사부서장인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까지 순서를 바꿔가며 송인권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강한 항의가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직전 공판 때 검찰의 이의제기가 조서에 빠졌다며 직접 설명할 시간을 달라는 검찰.

재판부는 빠진 내용을 보충해 수정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들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항의하며 반복해 일어섰고, 재판장은 수십 차례 가까이 앉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차례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앉으세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재판진행 못합니다. (재판진행 위해 의견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 의견서 읽어봤습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이의 기각하겠습니다. (듣지도 않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겨주세요.)"]

변호인까지 나서 검사가 재판장의 소송 지휘를 따르지 않는 "오늘 재판 같은 건 30년 동안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곧바로 "검사를 비난하려고 변호인 발언 기회를 얻었냐"고 받아쳤습니다.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도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록을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비난했고, 검찰은 "신속하게 복사를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며 "재판장이 보석 청구를 언급했기 때문에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례적 모습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까지 언급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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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미문의 재판” vs “앉으세요”…고성 오간 정경심 재판
    • 입력 2019-12-20 07:14:30
    • 수정2019-12-20 0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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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고성까지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어제 법정엔 이례적으로 9명의 검사가 출석했습니다.

수사부서장인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까지 순서를 바꿔가며 송인권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강한 항의가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직전 공판 때 검찰의 이의제기가 조서에 빠졌다며 직접 설명할 시간을 달라는 검찰.

재판부는 빠진 내용을 보충해 수정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들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항의하며 반복해 일어섰고, 재판장은 수십 차례 가까이 앉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차례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앉으세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재판진행 못합니다. (재판진행 위해 의견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 의견서 읽어봤습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이의 기각하겠습니다. (듣지도 않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겨주세요.)"]

변호인까지 나서 검사가 재판장의 소송 지휘를 따르지 않는 "오늘 재판 같은 건 30년 동안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곧바로 "검사를 비난하려고 변호인 발언 기회를 얻었냐"고 받아쳤습니다.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도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록을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비난했고, 검찰은 "신속하게 복사를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며 "재판장이 보석 청구를 언급했기 때문에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례적 모습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까지 언급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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