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소비 살리는 데 ‘총력’

입력 2019.12.20 (08:04) 수정 2019.12.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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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내년엔 반드시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반등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투자입니다.

민간과 민자, 공공 분야를 합친 전체 투자 목표는 100조 원.

정부는 이 가운데 각종 규제 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25조 원까지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새로 만들었고, 투자액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등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선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산 물건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도 추진하고, 무비자 입국 허용을 늘리는 등 외국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동안 10년이상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줍니다.

혁신동력 강화를 위해선 5G와 결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도 집중 육성합니다.

바이오헬스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의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올해는 경기 하방 압력을 떠받치는) 방어적인 측면이었다면, 내년에는 결국 반등 모멘텀을 어떻게 확실히 만들고 더 끌어올리느냐, 약간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정책도 지속됩니다.

고용률이 계속 줄고 있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 등 세부 대책들은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발표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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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내년엔 반드시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반등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투자입니다.

민간과 민자, 공공 분야를 합친 전체 투자 목표는 100조 원.

정부는 이 가운데 각종 규제 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25조 원까지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새로 만들었고, 투자액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등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선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산 물건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도 추진하고, 무비자 입국 허용을 늘리는 등 외국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동안 10년이상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줍니다.

혁신동력 강화를 위해선 5G와 결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도 집중 육성합니다.

바이오헬스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의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올해는 경기 하방 압력을 떠받치는) 방어적인 측면이었다면, 내년에는 결국 반등 모멘텀을 어떻게 확실히 만들고 더 끌어올리느냐, 약간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정책도 지속됩니다.

고용률이 계속 줄고 있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 등 세부 대책들은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발표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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