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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총선 후보자도 1가구 1주택하자”…후보자들의 속내는
입력 2019.12.20 (08:08) 수정 2019.12.20 (13:5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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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집을 팔라" 지난 16일 정부의 초강력 대책으로 불리는 12.16 대책이 발표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고한 말입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1채를 뺀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라고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로 제시했습니다.

권고를 한 노영민 실장, 서울 서초구에 집 한 채와 청주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건, 그러니까 수도권에 2채를 보유한 게 아니어서 다주택자지만, 본인이 권고한 조건에 본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런 1가구 1주택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청와대와 정부를 넘어 여당인 민주당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후보자도 1가구 1주택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먼저 들어보시죠.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것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노노 2주택 운동'으로 확산시키자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구로구에 한 채가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부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관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집을 팔겠다고 한 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한 채 씩 모두 두 채를 보유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 하루 뒤인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은성수/금융위원장 : "저도 (팔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획은 마찬가지고. 어제 회의 끝나고 오후 5시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에게 그런 의사(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됐다는)를 전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의 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분양가 4억 원에 달하는 세종시 아파트가 전매 제한에 걸려서 팔 수가 없으니까, 입주 후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홍 부총리를 향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0가지 대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이라며 추켜세웠습니다.

자 이런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은 총선 후보자들 지금 속내는 어떨까요?

이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도 다주택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단정할 수 없겠지만 여당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속된 말로 이른바 뺏지가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진 후보자도 있을 겁니다.

내년 총선 출마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민주당 지도부, 정책위원회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다주택자는 40명 중 10명입니다.

전체 의원으로 보면 3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명의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음이 조급해질텐데,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터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집을 사전에 계획없이 당장 매각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내년 총선 전까지 집을 처분하려면 지금부터 내놔도 촉박하다는 겁니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자도 있을 것이고, 서울 아파트와 지역 아파트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볼멘소리를 하는 쪽에선 한마디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 후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주택 매각은 개인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번 공천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공천에서 강력하게 불이익을 주면 의미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이인영 대표의 제안,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1가구 1주택' 정당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해프닝에 그칠까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 이인영 “총선 후보자도 1가구 1주택하자”…후보자들의 속내는
    • 입력 2019-12-20 08:13:39
    • 수정2019-12-20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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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집을 팔라" 지난 16일 정부의 초강력 대책으로 불리는 12.16 대책이 발표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고한 말입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1채를 뺀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라고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로 제시했습니다.

권고를 한 노영민 실장, 서울 서초구에 집 한 채와 청주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건, 그러니까 수도권에 2채를 보유한 게 아니어서 다주택자지만, 본인이 권고한 조건에 본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런 1가구 1주택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청와대와 정부를 넘어 여당인 민주당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후보자도 1가구 1주택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먼저 들어보시죠.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것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노노 2주택 운동'으로 확산시키자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구로구에 한 채가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부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관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집을 팔겠다고 한 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한 채 씩 모두 두 채를 보유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 하루 뒤인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은성수/금융위원장 : "저도 (팔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획은 마찬가지고. 어제 회의 끝나고 오후 5시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에게 그런 의사(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됐다는)를 전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의 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분양가 4억 원에 달하는 세종시 아파트가 전매 제한에 걸려서 팔 수가 없으니까, 입주 후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홍 부총리를 향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0가지 대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이라며 추켜세웠습니다.

자 이런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은 총선 후보자들 지금 속내는 어떨까요?

이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도 다주택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단정할 수 없겠지만 여당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속된 말로 이른바 뺏지가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진 후보자도 있을 겁니다.

내년 총선 출마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민주당 지도부, 정책위원회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다주택자는 40명 중 10명입니다.

전체 의원으로 보면 3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명의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음이 조급해질텐데,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터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집을 사전에 계획없이 당장 매각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내년 총선 전까지 집을 처분하려면 지금부터 내놔도 촉박하다는 겁니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자도 있을 것이고, 서울 아파트와 지역 아파트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볼멘소리를 하는 쪽에선 한마디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 후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주택 매각은 개인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번 공천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공천에서 강력하게 불이익을 주면 의미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이인영 대표의 제안,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1가구 1주택' 정당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해프닝에 그칠까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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