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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만든다…위성정당 논란에 연비제 흔들
입력 2019.12.20 (09:44) 수정 2019.12.20 (10:01)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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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 선거법 개정 협상, 석패율제를 두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두고도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인데요.

거대 정당이 아예 자매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난감해졌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합의한 250+50석 안.

민주당과 한국당, 비례 50석 전부를 준 연동형으로 배분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20석, 한국당이 15석을 가져가는데 정의당 13석 입니다.

소수정당에 비해 거대정당,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매 정당을 하나 만들어,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냅니다.

이 자매당에 정당 투표를 모두 몰아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두 당이 합당합니다.

거대정당의 꼼수 가능성인데 한국당, 어제 실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정당득표 13%를 기록한 친박연대, 비례 8석을 얻었는데, 선거 뒤 한나라당과 합당해 170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현재의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생각하니, '페이퍼 정당' 만드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당이 실제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도 가만 있을 순 없습니다.

결국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5-6석 씩 더 가져가고, 정의당은 무려 9석 줄어듭니다.

연동형 비례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 의석을 25석 이하까지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각 당의 셈법, 갈수록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비례한국당’ 만든다…위성정당 논란에 연비제 흔들
    • 입력 2019-12-20 09:45:24
    • 수정2019-12-20 10:01:56
    930뉴스
[앵커]

4+1 선거법 개정 협상, 석패율제를 두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두고도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인데요.

거대 정당이 아예 자매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난감해졌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합의한 250+50석 안.

민주당과 한국당, 비례 50석 전부를 준 연동형으로 배분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20석, 한국당이 15석을 가져가는데 정의당 13석 입니다.

소수정당에 비해 거대정당,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매 정당을 하나 만들어,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냅니다.

이 자매당에 정당 투표를 모두 몰아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두 당이 합당합니다.

거대정당의 꼼수 가능성인데 한국당, 어제 실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정당득표 13%를 기록한 친박연대, 비례 8석을 얻었는데, 선거 뒤 한나라당과 합당해 170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현재의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생각하니, '페이퍼 정당' 만드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당이 실제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도 가만 있을 순 없습니다.

결국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5-6석 씩 더 가져가고, 정의당은 무려 9석 줄어듭니다.

연동형 비례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 의석을 25석 이하까지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각 당의 셈법, 갈수록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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