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따질 전문가 패널 구성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따질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30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올해 7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당사국인 한국과 EU 측 각각 1명과 제3국 국적 의장 등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측 패널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U 측 패널에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의장은 토머스 피넌스키 미국 변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구성된 지 90일 안으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내 노사 단체 등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과 EU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