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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따질 전문가 패널 구성
입력 2019.12.20 (10:00) 수정 2019.12.20 (11:54) 경제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따질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30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올해 7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당사국인 한국과 EU 측 각각 1명과 제3국 국적 의장 등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측 패널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U 측 패널에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의장은 토머스 피넌스키 미국 변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구성된 지 90일 안으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내 노사 단체 등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과 EU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노동자 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따질 전문가 패널 구성
    • 입력 2019-12-20 10:00:08
    • 수정2019-12-20 11:54:46
    경제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따질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30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올해 7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당사국인 한국과 EU 측 각각 1명과 제3국 국적 의장 등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측 패널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U 측 패널에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의장은 토머스 피넌스키 미국 변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구성된 지 90일 안으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내 노사 단체 등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과 EU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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