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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2차관 “재정 건전성 위해 지출구조조정 필수”
입력 2019.12.20 (10:16) 경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512조3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 관행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검토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 과목구조의 개편 ▲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 차관은 또 "20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내년 1분기에 조기 착수해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기재 2차관 “재정 건전성 위해 지출구조조정 필수”
    • 입력 2019-12-20 10:16:24
    경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512조3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 관행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검토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 과목구조의 개편 ▲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 차관은 또 "20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내년 1분기에 조기 착수해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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