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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 “학교자치 역행하는 조례 개정 철회하라”…서울교육청도 반발
입력 2019.12.20 (10:30) 수정 2019.12.20 (17:06) 사회
서울시 교장들과 서울교육청이 최근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치원·초·중·고교 교장회는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 교장회는 이 조례 개정 추진이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며 "상위법과도 모순되고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교장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분장'한다는 조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나온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교장회 측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학교의 허가권이 회수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장에게 위임된 학교주차장이나 강당 등 학교 시설 사용 허가권이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장회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자치를 막는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학교자치의 범위도 넓어져 보다 많은 권한이 학교에 위임되어야 한다"며 "학교에 위임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도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 함께 조례안 개정안 통과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조례 개정안 5조와 '다만,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6조의 단서조항 신설은 교육자치에 위배되며 교육장이나 학교장에 위임한다는 권한적 측면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어떠한 행정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그런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후 취소나 중지를 지금도 교육장 등이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인지 근거 자체가 불분명해 위임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교장들 “학교자치 역행하는 조례 개정 철회하라”…서울교육청도 반발
    • 입력 2019-12-20 10:30:36
    • 수정2019-12-20 17:06:01
    사회
서울시 교장들과 서울교육청이 최근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치원·초·중·고교 교장회는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 교장회는 이 조례 개정 추진이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며 "상위법과도 모순되고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교장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분장'한다는 조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나온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교장회 측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학교의 허가권이 회수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장에게 위임된 학교주차장이나 강당 등 학교 시설 사용 허가권이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장회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자치를 막는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학교자치의 범위도 넓어져 보다 많은 권한이 학교에 위임되어야 한다"며 "학교에 위임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도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 함께 조례안 개정안 통과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조례 개정안 5조와 '다만,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6조의 단서조항 신설은 교육자치에 위배되며 교육장이나 학교장에 위임한다는 권한적 측면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어떠한 행정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그런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후 취소나 중지를 지금도 교육장 등이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인지 근거 자체가 불분명해 위임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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