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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무죄 선고
입력 2019.12.20 (10:53) 수정 2019.12.20 (11:25) 사회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해 둔 상탭니다.

  • ‘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무죄 선고
    • 입력 2019-12-20 10:53:32
    • 수정2019-12-20 11:25:23
    사회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해 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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