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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홍남기 “‘소주성’ 궤도수정 아냐, 최저임금 등 문제점만 보완해 지속”
입력 2019.12.20 (11:13) 수정 2019.12.20 (11:50) 최경영의 최강시사
- 성장률 2.4% 전망은 정부추계 2.3%에 정책의지(0.1%) 플러스해 제시한 것
- 올해 성장률은 2.0%내외 국민께 송구...남은 예산 10조원 다 집행해 추경 효과 낼 것
- SOC 23조 투자, 인위적 건설경기부양 아냐. 소득주도성장 기조 내년 정책에도 반영돼 있어
- ‘40대 고용에 인센티브+직업훈련+창업지원’ 담긴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 1/4분기에 발표
- 12.16 대책으로 주택가격 곧 안정화될 것. 고가아파트 위주 규제로 실수요자 보호했어
- 박원순 시장 종부세 3배 인상 주장?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조세형평과 여건 감안해 속도 조절필요
- 세종시 분양권 전매제한 풀리면 매각할 것. 총선? 나에겐 나라 경제가 가장 중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20일(금) 8:05~8:2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 김경래 : 2부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했는데 다들 관심이 많죠,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지표상으로도 그렇고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꽤 올리겠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2.4%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걱정하는 시각도 좀 일부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남기 :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 김경래 :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4%, 이게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다 그것보다는 낮게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남기 : 내년도 성장률 정부가 어저께 2.4%로 내년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대개 2.2%에서 2.3% 정도에 많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F라든가 또는 OECD 또는 한국은행이나 KDI같이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의견을 보면 2.2~2.3% 정도 되어 있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성장 모형을 추계해봤을 때 저희도 대개 2.3%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여기에 정부로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좀 플러스 알파로 싣어서 2.4%로 제시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출에 약 한 5분지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업톤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하고요. 미중무역협상이 1단계가 잘 합의된 것처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버틸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망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하고 세계 교육에 대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확연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반등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정책 의지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2.4% 안에는 목표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측과 전망 플러스.

▶ 홍남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미중 간에 무역갈등 국면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컨대 또 유럽의 브렉시트 이런 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예측이 정확하게 100% 예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 홍남기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에 합의 이행이라든가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홍콩사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내 경기 리스크 요인들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도 낙관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기회의 요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나가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로서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올해가 원래는 전망치가 2.6%였잖아요, 정부 전망치가요. 그런데 지금 2.0%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것도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 홍남기 : 일단 올해 정부가 당초에 제시했던 목표만큼 달성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성장률이 한 2% 전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올해 내내 투자와 수출 그리고 소비 활성화로 인해서 전력 투구를 해왔고 사실 이와 같은 성장률은 민간 활력 제고와 뒷받침된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활력이 그만큼 되찾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노력해왔고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정부가 4/4분기에 남아 있는 예산이 대개 통상적으로 10조 원 이상 이·불용이 납니다. 쓰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넘기는 예산이 한 10조 원 이상이 되는데 막바지에 재정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저로서는 재정의 이와 같은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서 제2의 추경 효과를 누려서 성장을 좀 재정이 뒷받침, 마지막 순간까지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물론 숫자라는 게 중요하죠. 정부 입장에서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왔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성장률 올리는 데에 급급해서 단기 정책 그리고 경기 방어에 급급하고 과거에 회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남기 :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최저로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한 2000년 초부터 쭉 꾸준히 내려온 양상을 보였는데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이 경험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측면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글로벌 경제성장률하고 선진국 경제성장률 사이에서 대개 추세치를 형성해 왔는데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양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또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계속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특히 잠재 성장률을 갖다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경쟁력 강화, 혁신성 도모와 같이 이와 같은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결코 주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역점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렇게 경기 방어에 신경을 지나치게 쓰게 되면 안 쓸 수가 없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SOC 예산 같은 것으로 경기 부양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 보면? 23조나 투입하고?

▶ 홍남기 : 그것은 우리 건설 투자가 우리 GDP의 약 한 15%, 그러니까 한 7분지 정도 차지합니다. 건설 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고요. 다만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 부문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건설 투자가 지금 기조적으로 조정 국면를 얻으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요인일 텐데요. 정부가 말씀드렸던 것은 건설 투자를 인위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3조 원의 규모 SOC는 이와 같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 수단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방에 저희가 발표했던 것은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23조 원 규모의 SOC 투자 그리고 지역의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약 10조 원의 투자 그리고 특히 내년도 1조 7천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설 투자들을, SOC 투자들을 확실하게 이용해서 민간에서 부진했던 민간에서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로서 보강해주겠다는 의미지,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갖다 끌어 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투자라든가 일자리 같은 각론을 여쭤보기 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경제에 대한 인식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리고 김용범 1차관도 지금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어떤 절박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은 말로만 보면 인식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약간 경제부처하고 청와대 인식이 약간 다른 것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남기 :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은 우리 경제의 개별적인 모습보다도 전체적으로 경제의 기조와 가는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강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2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률과 또는 경제의 각론으로 들어와서는 지금 경제가 저희가 올해 2.0%고 내년에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성장률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경기 반등이 있어야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혁신적 노력이 지금도 있어야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절박한 책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틀에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적들을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도 경제정책과제를 1년에 한 번씩 내시잖아요.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2018년에는 18년 경제정책과제에는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가장 앞머리에 소득주도성장이 나왔고요. 그런데 2020년 것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쪽 방향을 약간 궤도 수정을 하는 건가, 정책의 큰 방향을?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남기 : 내년도 저희가 경제 정책 방향의 네 가지 정책 카테고리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혁신동력 강화, 체질 개선, 포용 기반 강화, 미래 대비인데요.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직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포용 기반 강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추가 고지하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 기반을 강화해주셔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이 취지는 저는 내년도 경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 문제와 같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도 보완, 정책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보완도 같이 병행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 위주로 성장이 됐다면 앞으로 소득주도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약화된 것 아닌가, 다시 투자 중심, 아까 말씀하신 SOC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 홍남기 :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취하고자 하는 정책의 틀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정제의 3축은 저는 패러다임 전환의 큰 기조로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특히 2008,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점이 아무래도 경제 활력의 제고 또 경기의 반등 이런 쪽에 역점이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의 지적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큰 방향은 이 세 가지의 3축이 그대로 잘 조화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각론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KBS 9시뉴스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가 100조 원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겠느냐?’ 걱정하는 기사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히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 아직 미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 홍남기 : 저희가 100조라는 규모는 민간 투자가 25조, 민자 투자가 15조, 공공 투자가 60조인데요. 공공 투자 60조는 대개 재원이라든가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60조 투자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자 투자하고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약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사업이 구상이 돼 있던가 또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민간 투자와 민자 투자의 한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사업을 저희가 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년 내내 저희가 전국 3단을 돌면서 특정 기업들의 투자 계획들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가져다 저희가 특정 기업의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 개발이 발굴이 최대한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대통령도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요. 40대를 위한 일자리,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로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40대 일자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해결될 방안이 좀 있나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 홍남기 :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0대는 사실 우리 경제의 허리 계층입니다. 그래서 40대는 또 가장 중요한 지역에 역할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고용 특성 때문에 혹시 40대가 실직을 할 경우에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대는 2015년부터 인구도 감소하면서 고용도 같이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금 사회자 지적대로 40대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서 제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40대에 대한 고용 대책으로 이제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에 대한 고용 문제가 한 4~5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특별히 이 40대 고용 특성에 맞는 저희가 종합 대책을 좀 1/4분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발표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틀로서 40대 일자리의 미스 매치를 잘 해소해야겠다는 그 틀하고 두 번째는 40대의 고용 근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40대 실직하신 40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과 같이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재취업이 아니고 창업을 향해서 가고 있는 40대의 창업 역량을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내년도에는 40대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저희가 처음으로 강구하고자 하고요. 사실 이제까지 청년 고용이나 여성 고용, 노인 일자리 대책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있었습니다. 40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소홀했다고 보고 내년도에 별도의 특성화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서 발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내년 초에 나온다는 거죠?

▶ 홍남기 : 3월을 목표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제가 40대라서요.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책 내놓은 지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잖아요. 한 일주일, 4~5일 됐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 홍남기 : 정부로서는 7월 이후부터 작년도 9.13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었는데요. 7월 이후부터 사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 분위기가 있었고 또 비정상적인 거래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택공급 확대대책도 같이 주면서 이러한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주택가격이 저는 좀 조만간에 안정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아니냐, 결국은?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됐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 홍남기 : 사실 이번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굉장히 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대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세제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저희가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배제하려고 한 게 있고요. 특히 1가구 1주택이면서도 또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 계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80%까지도 저희가 완화해줄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투기 지역 수요라든가 고가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가 세제상에 규제를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진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하려고 감안하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유세가 지금도 약하다. 한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 수장으로서?

▶ 홍남기 :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하고 OECD 국가의 선진국 세제하고 저희가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보유세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그런 대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꾸준히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로서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텐데요. 보유세를 그러나 급격히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도 종부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올렸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또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이라든가 과세 여건을 감안해서 조세형평 문제를 감안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방향은 동의하지만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남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고위직한테도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 2채 있으면 하나 팔아라.”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홍남기 : 예,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 권고와 또 국민 정서를 쭉 국민 감정을 감안해볼 때 내각에 있는 소위 장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의 경우에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최소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는 정부로서는 국민 감정을 감안해서 그와 같은 권고가 고위 공직자에게는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부총리님도 세종시에 분양권이 옛날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홍남기 : 저도 사실은 작년에 부총리로 오면서 그 분양권을 팔아버리려고 했는데요. 전매 제한 때문에 제가 팔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여건이 되자마자 저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번에 총선 출마하시는 거예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습니까?

▶ 홍남기 : 지금 사회자하고 제가 통화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요.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 없이 경제를 위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남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홍남기 “‘소주성’ 궤도수정 아냐, 최저임금 등 문제점만 보완해 지속”
    • 입력 2019-12-20 11:13:00
    • 수정2019-12-20 11:50:09
    최경영의 최강시사
- 성장률 2.4% 전망은 정부추계 2.3%에 정책의지(0.1%) 플러스해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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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 김경래 : 2부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했는데 다들 관심이 많죠,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지표상으로도 그렇고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꽤 올리겠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2.4%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걱정하는 시각도 좀 일부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남기 :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 김경래 :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4%, 이게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다 그것보다는 낮게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남기 : 내년도 성장률 정부가 어저께 2.4%로 내년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대개 2.2%에서 2.3% 정도에 많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F라든가 또는 OECD 또는 한국은행이나 KDI같이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의견을 보면 2.2~2.3% 정도 되어 있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성장 모형을 추계해봤을 때 저희도 대개 2.3%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여기에 정부로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좀 플러스 알파로 싣어서 2.4%로 제시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출에 약 한 5분지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업톤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하고요. 미중무역협상이 1단계가 잘 합의된 것처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버틸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망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하고 세계 교육에 대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확연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반등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정책 의지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2.4% 안에는 목표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측과 전망 플러스.

▶ 홍남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미중 간에 무역갈등 국면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컨대 또 유럽의 브렉시트 이런 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예측이 정확하게 100% 예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 홍남기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에 합의 이행이라든가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홍콩사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내 경기 리스크 요인들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도 낙관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기회의 요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나가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로서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올해가 원래는 전망치가 2.6%였잖아요, 정부 전망치가요. 그런데 지금 2.0%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것도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 홍남기 : 일단 올해 정부가 당초에 제시했던 목표만큼 달성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성장률이 한 2% 전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올해 내내 투자와 수출 그리고 소비 활성화로 인해서 전력 투구를 해왔고 사실 이와 같은 성장률은 민간 활력 제고와 뒷받침된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활력이 그만큼 되찾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노력해왔고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정부가 4/4분기에 남아 있는 예산이 대개 통상적으로 10조 원 이상 이·불용이 납니다. 쓰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넘기는 예산이 한 10조 원 이상이 되는데 막바지에 재정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저로서는 재정의 이와 같은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서 제2의 추경 효과를 누려서 성장을 좀 재정이 뒷받침, 마지막 순간까지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물론 숫자라는 게 중요하죠. 정부 입장에서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왔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성장률 올리는 데에 급급해서 단기 정책 그리고 경기 방어에 급급하고 과거에 회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남기 :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최저로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한 2000년 초부터 쭉 꾸준히 내려온 양상을 보였는데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이 경험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측면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글로벌 경제성장률하고 선진국 경제성장률 사이에서 대개 추세치를 형성해 왔는데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양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또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계속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특히 잠재 성장률을 갖다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경쟁력 강화, 혁신성 도모와 같이 이와 같은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결코 주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역점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렇게 경기 방어에 신경을 지나치게 쓰게 되면 안 쓸 수가 없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SOC 예산 같은 것으로 경기 부양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 보면? 23조나 투입하고?

▶ 홍남기 : 그것은 우리 건설 투자가 우리 GDP의 약 한 15%, 그러니까 한 7분지 정도 차지합니다. 건설 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고요. 다만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 부문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건설 투자가 지금 기조적으로 조정 국면를 얻으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요인일 텐데요. 정부가 말씀드렸던 것은 건설 투자를 인위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3조 원의 규모 SOC는 이와 같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 수단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방에 저희가 발표했던 것은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23조 원 규모의 SOC 투자 그리고 지역의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약 10조 원의 투자 그리고 특히 내년도 1조 7천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설 투자들을, SOC 투자들을 확실하게 이용해서 민간에서 부진했던 민간에서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로서 보강해주겠다는 의미지,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갖다 끌어 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투자라든가 일자리 같은 각론을 여쭤보기 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경제에 대한 인식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리고 김용범 1차관도 지금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어떤 절박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은 말로만 보면 인식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약간 경제부처하고 청와대 인식이 약간 다른 것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남기 :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은 우리 경제의 개별적인 모습보다도 전체적으로 경제의 기조와 가는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강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2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률과 또는 경제의 각론으로 들어와서는 지금 경제가 저희가 올해 2.0%고 내년에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성장률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경기 반등이 있어야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혁신적 노력이 지금도 있어야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절박한 책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틀에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적들을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도 경제정책과제를 1년에 한 번씩 내시잖아요.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2018년에는 18년 경제정책과제에는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가장 앞머리에 소득주도성장이 나왔고요. 그런데 2020년 것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쪽 방향을 약간 궤도 수정을 하는 건가, 정책의 큰 방향을?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남기 : 내년도 저희가 경제 정책 방향의 네 가지 정책 카테고리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혁신동력 강화, 체질 개선, 포용 기반 강화, 미래 대비인데요.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직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포용 기반 강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추가 고지하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 기반을 강화해주셔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이 취지는 저는 내년도 경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 문제와 같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도 보완, 정책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보완도 같이 병행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 위주로 성장이 됐다면 앞으로 소득주도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약화된 것 아닌가, 다시 투자 중심, 아까 말씀하신 SOC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 홍남기 :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취하고자 하는 정책의 틀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정제의 3축은 저는 패러다임 전환의 큰 기조로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특히 2008,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점이 아무래도 경제 활력의 제고 또 경기의 반등 이런 쪽에 역점이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의 지적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큰 방향은 이 세 가지의 3축이 그대로 잘 조화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각론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KBS 9시뉴스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가 100조 원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겠느냐?’ 걱정하는 기사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히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 아직 미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 홍남기 : 저희가 100조라는 규모는 민간 투자가 25조, 민자 투자가 15조, 공공 투자가 60조인데요. 공공 투자 60조는 대개 재원이라든가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60조 투자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자 투자하고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약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사업이 구상이 돼 있던가 또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민간 투자와 민자 투자의 한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사업을 저희가 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년 내내 저희가 전국 3단을 돌면서 특정 기업들의 투자 계획들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가져다 저희가 특정 기업의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 개발이 발굴이 최대한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대통령도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요. 40대를 위한 일자리,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로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40대 일자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해결될 방안이 좀 있나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 홍남기 :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0대는 사실 우리 경제의 허리 계층입니다. 그래서 40대는 또 가장 중요한 지역에 역할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고용 특성 때문에 혹시 40대가 실직을 할 경우에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대는 2015년부터 인구도 감소하면서 고용도 같이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금 사회자 지적대로 40대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서 제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40대에 대한 고용 대책으로 이제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에 대한 고용 문제가 한 4~5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특별히 이 40대 고용 특성에 맞는 저희가 종합 대책을 좀 1/4분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발표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틀로서 40대 일자리의 미스 매치를 잘 해소해야겠다는 그 틀하고 두 번째는 40대의 고용 근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40대 실직하신 40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과 같이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재취업이 아니고 창업을 향해서 가고 있는 40대의 창업 역량을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내년도에는 40대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저희가 처음으로 강구하고자 하고요. 사실 이제까지 청년 고용이나 여성 고용, 노인 일자리 대책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있었습니다. 40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소홀했다고 보고 내년도에 별도의 특성화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서 발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내년 초에 나온다는 거죠?

▶ 홍남기 : 3월을 목표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제가 40대라서요.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책 내놓은 지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잖아요. 한 일주일, 4~5일 됐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 홍남기 : 정부로서는 7월 이후부터 작년도 9.13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었는데요. 7월 이후부터 사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 분위기가 있었고 또 비정상적인 거래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택공급 확대대책도 같이 주면서 이러한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주택가격이 저는 좀 조만간에 안정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아니냐, 결국은?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됐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 홍남기 : 사실 이번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굉장히 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대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세제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저희가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배제하려고 한 게 있고요. 특히 1가구 1주택이면서도 또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 계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80%까지도 저희가 완화해줄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투기 지역 수요라든가 고가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가 세제상에 규제를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진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하려고 감안하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유세가 지금도 약하다. 한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 수장으로서?

▶ 홍남기 :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하고 OECD 국가의 선진국 세제하고 저희가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보유세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그런 대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꾸준히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로서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텐데요. 보유세를 그러나 급격히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도 종부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올렸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또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이라든가 과세 여건을 감안해서 조세형평 문제를 감안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방향은 동의하지만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남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고위직한테도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 2채 있으면 하나 팔아라.”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홍남기 : 예,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 권고와 또 국민 정서를 쭉 국민 감정을 감안해볼 때 내각에 있는 소위 장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의 경우에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최소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는 정부로서는 국민 감정을 감안해서 그와 같은 권고가 고위 공직자에게는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부총리님도 세종시에 분양권이 옛날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홍남기 : 저도 사실은 작년에 부총리로 오면서 그 분양권을 팔아버리려고 했는데요. 전매 제한 때문에 제가 팔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여건이 되자마자 저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번에 총선 출마하시는 거예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습니까?

▶ 홍남기 : 지금 사회자하고 제가 통화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요.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 없이 경제를 위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남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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