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이혜훈 “비례한국당이 꼼수? 먼저 시작한건 여당”

- ‘석폐율제’ 포함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켜놓고 이제와 반대...민주당의 자기모순
- 패트법안의 성격상 원안 표결이 맞아. 선거법·공수처법 본회의 오면 필리버스터할 것
- 선거법 고칠테니 협조해달라 해놓고...여당의 공수처법 先통과 ‘뺑소니’ 받아주겠나?
- ‘비례한국당’, 좋아보이지 않지만 이해도 가...여당의 ‘꼼수’ 주장은 사돈남말하는 것
- ‘새로운 보수당’은 끝까지 협상하자는 쪽...한국당은 장외투쟁 후 위성정당 만들려는 전략
- 손학규 대표, 안철수 오면 당권 넘긴다? 귀국 안할거라고 확신하고 얘기한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12월 20일(금) 8:45~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혜훈 의원 (가칭 ‘새로운 보수당’)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선거법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곳에서 선거법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 무산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당은 계속 집회 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내년 1월에 신당 창당 앞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지금 가칭 새로운보수당이죠. 이혜훈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훈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석패율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은 이혜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 이혜훈 :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이 만든 선거법 합의안이 석패율 때문에 지금 난항에 봉착한 거잖아요. 저는 우선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이 합의안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경기의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야권의 1세력을 빼고 사실상 2세력에 해당하는 저희 변혁을 빼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데 선수 중의 일부만 모여서 다른 선수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규칙으로 바꾸면 공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 김경래 : 그런 지금 합의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혜훈 : 네,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야4당 안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석패율을 거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저는 자기모순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법안, 그 법안이 석패율을 도입한다고 못 박고 있거든요. 4월에는 석패율 도입한다고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오십몇 명에 해당하는 의원들 고발하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석패율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또 어이없는 구태라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말 바꾸기 하는 것은 민주당도 이렇게 지난 4월에는 ‘석패율이 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본인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구태다.’ 이러면서 석패율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저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심상정 의원이 2015년에 ‘석패율을 거물 정치인을 위한 보험이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해놓고 이번 4월에는 심상정 의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된 안에 보면 석패율 도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계속 바꾸시는 거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변혁이라고 해야 됩니까? 새로운보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을.

▶ 이혜훈 : 새로운보수당이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야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15명이 들어가 있으면 야권으로 보면 제2세력이잖아요, 두 번째로 큰 세력. 그런데 제일 큰 세력인 자한당도 뺐고 두 번째로 큰 세력인 변혁도 빼고 어쨌든 저희들이요. 저희들을 빼고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모아서 한다. 이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밖에서 장외집회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새로운보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합의 체제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 이혜훈 : 아니요, 저희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합의나 협의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자한당하고는 조금 다른 전략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최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반대하고 협상에 참여 안 하고 협의를 거부하기만 해서는 최악의 안을, 지난번 예산안 때 보면 민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그냥 깔아뭉개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우는 협의를 안 하면 최악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때도 그래서 저는 예산안 심사도 했습니다, 자한당은 안 했지만. 저희는 다 예산안 심사도 하고 했는데, 막판에는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그동안 심사했던 것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갑자기 4 플러스 1이라는 것 정말 정체불명의 괴물 집단을 갑자기 만들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합의했다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저희를 뺀 4 플러스 1이라는 괴물 그룹을 만들어서 저러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보수당도 그 협의체에 들어가자고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 이혜훈 : 빼버리는 거죠. 자한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소위 여야 교섭단체 3개가 원래 협상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 오래된 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룰을 자한당이 안 들어오니까 이 룰은 성립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자한당하고 우리 새로운보수당하고 빼버리고 자기들이 3번, 4번, 5번하고 같이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만약에 4 플러스 1에서 합의가 돼서 선거법이 상정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이런 것을 다 통해서 결사 저지하겠다, 이거잖아요. 변혁 쪽에서는.

▶ 이혜훈 : 저희도 반대죠. 저희도 반대고 어쨌든 그런 4 플러스 1이라는 안 자체가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보면 특별하게 예외를 만든 제도 아닙니까? 이게 계속 상임위에서 계류를 시키면서 지연하는 그런 작전을 못 피게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 넘어가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심사 충분히 안 된 그런 안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누구든지 수정안을 내게 허용을 해버리면 이제부터 누가 상임위 심사를 거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심사는 안 하고 패스트트랙에 붙여져서 올라오는 안을 보면 제대로 된 심사는 안 되고 여야 간에 패싸움? 수싸움? 이런 것으로만 정쟁으로만 변질되어버리는 것 이번에 보셨을 텐데,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그런 식으로 열어버리면 나머지 국회에서 와서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많은 법들이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을 타고 심의는 제대로 안 되면서 경쟁과 수싸움에만 몰두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길을.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간이 경과하면 다음 심사로 가게 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수정안을 허용해주는 것은.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 안 되고 원안으로 표결하자, 이런 입장이죠.

▷ 김경래 : 원안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정안이 올라오면 반대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이런 것을 통해서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보수당은 어떻게 저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 이혜훈 : 저지의 방법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희가 오래전부터 저희는 만약에 합의된 안이 아닌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2개는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11월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한당은 그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고 민생법안하고 여러 가지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199개 법을 다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걸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은 미루고 민생법안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 열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안인데, 문제는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3, 4, 5번이 이거 동의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아마 약속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지금까지 공수처법의 협조도 얻으려고 그리고 또 조국사태니 온갖 여러 가지 여권이 힘들 때마다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온 거예요. 그런데 협조를 얻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선거법 고쳐주겠다, 어떻게 보면 묵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는 해주지 않고 우리가 얻을 건 다 얻었으니까 선거법은 다음에 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민생법안, 공수처법안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뺑소니 친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해주시겠어요?

▷ 김경래 : 뺑소니. 지금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 이혜훈 : 아니, 뭐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저는 누가 먼저 꼼수를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여당이 꼼수를 먼저 시작하고 여당이 수의 힘을 가지고 그 꼼수를 밀어붙이니 자한당 입장에서 수가 모자라는데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마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꼼수를 먼저 한 사람들이 자한당한테 ‘너희들 꼼수 쓰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돈 남말하시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 이혜훈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지금 밖에서 본청 앞에서 계속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폭력사태, 이런 것도 벌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유한국당 쪽에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이혜훈 의원께서는.

▶ 이혜훈 :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죠. 그리고 저는 원래 국회 문제는 국회 내에서 풀어야 된다. 절충과 조정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저와 새로운보수당은 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편인데, 어쨌든 자한당하고는 지금 다른 전략입니다. 그런데 자한당이 저렇게 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까지 다 심사했던 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리고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선거법 경우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하는 게 좀 더 우월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반대하는 모양새는 끝까지 갖추고 ‘A안이 통과되든 B안이 통과되든 우리는 상관없다, 어쨌든 우리는 반대하는 명분은 갖추니까.’ 그리고 통과되고 나면 비례용 위성정당 하나 만들어서 비례도 챙기고 지역구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보수당은 내년 1월 5일 창당이죠?

▶ 이혜훈 :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복귀를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 정권 넘기겠다, 오면.’ 이게 변수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 이혜훈 : 일단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 생각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당 준비 잘하시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연결할 일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정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