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실손’ 보험료 인상 군불?

[앵커]

보험업계가 손해율이 크게 올랐다며 자동차 보험과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보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5%대를, 실손보험은 두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데, 조정은 되겠지만, 인상은 유력해 보입니다.

보험시장 왜곡 때문에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올해 두 차례 오른 자동차 보험료.

KB손보 등 보험사들은 또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보험 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5%대의 인상안을 내놓은 상황.

현재 추진 중인 보험제도 개선에 따라, 인하요인이 반영돼도 3%대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인상을 준비하는 건 민간 의료비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만큼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보험처리 관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계속 오른단 점입니다.

때문에 비급여 한방진료나 도수치료, 백내장 치료 등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소비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손해율이 급증했다는 것은 민간 보험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보험료를 얼마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수되는 보험금을 틀어막아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협의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인상 자체는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