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열수 “한국,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필요 있어”

-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은 500% 증액 요구, 한국은 4% 제안... 간극 너무 커
- 매년 방위비 협상하면 한미동맹 불필요하게 긴장.. 3년~5년 유효기간 가져야
- 미국, 방위비 올리기 위해 없던 항목 만들어 미군 순환 배치 비용까지 요구
- 기싸움 하더라도 늦어도 1, 2월 중에는 마무리될 가능성 높아.. 그래야 집행 차질 없어
- 우리 수입원유 70%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할 필요 있어
-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도 분명 있을 것
- 미군기지 반환, 그동안 미국은 오염 정화 책임지지 않아 이번엔 외교력 발휘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20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오태훈 :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이 합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게다가 또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또 시한 얼마 남지 않은 북한 문제 등 안보 이슈가 산적한 지금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먼저 연내 협상하겠다고는 했었는데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 지금 아마 해를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협상의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 김열수 : 아무래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해왔는데요. 올해까지 한 6배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내년도에 5배 정도를 더 올려달라고 하니 28년 동안 6배 올렸는데 1년 만에 지금 5배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자체가 하나의 큰 쟁점이고요. 그렇게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니까 그 안에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이 원래는 SMA상에 있는 항목은 세 가지인데, 여기에 준비태세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넣어서 조금 더 많이 받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한데 간극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열수 :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500%를 요구하는 거고 한국은 4% 정도 올리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간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큰데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한 8.4%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1, 2월에 한두 번 더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 오태훈 : 과거에는 한번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지속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1년 단위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 김열수 :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고 한국은 1조 5억이 거의 데드라인처럼 됐었는데요. 결국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이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측에서 1년 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년으로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1991년처럼 재작년까지는 통상 한번 이렇게 SMA 회의를 하면 통상 거기에 적용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다 보면 사실상 한미동맹 관계가 불필요하게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하게 되면 다년간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유효기간을 가진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지금 이게 협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번에 미국 쪽에서는 새로운 항목을 넣자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이에요, 이게?

▶ 김열수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9천 명 정도 우리 군 속에 있거든요, 한국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건설비, 군수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 28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 그러면 새로운 항목을 하나 넣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엊그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미군들이 순환 배치되고 있거든요. 통상 1개여 단이 한 4,500명 더하기 빼기 정도 되는데 이 1개여 단이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인원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들이 훈련하는 것 또 무장하는 것, 이동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결국은 한국의 방어를 위한 전투준비태세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준비태세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이걸 넣자고 지금 미국은 주장하는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협정을 항목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항목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파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협정이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협정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협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지금 느닷없이 없던 것을 항목을 추가하자고 그러면 되느냐고 하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라고 봐야죠.

▷ 오태훈 : 처음에는 액수 때문에 놀랐고 이제는 규정까지 바꾸자고 하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원래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협상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 김열수 : 그러니까 올해 적용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작년 1월에 해서 2월에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회의가 어떻게 보면 11번 회의가 있었는데요. 11번 만에 타결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 SMA도 내년 1, 2월 중으로는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타결이 되면 바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 오태훈 : 만약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열수 : 이게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SMA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 건설비나 군수지원비 이건 천천히 해도 관계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9천 명에 해당하는 한국군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분들은 타결이 될 때까지 사실상 봉급이 동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을 해서 원래 적용되는 것들이 이상 없이 적용이 돼서 가는 것이 제일 좋죠.

▷ 오태훈 : 협정에 보면 협상안 체결에 실패를 하면 그다음 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연장한다, 이런 부가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관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 김열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 오태훈 : 없어요?

▶ 김열수 : 그래서 작년도 것이 그대로 예를 들면 이게 3월, 4월, 5월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싸움을 하더라도 늦어도 1월, 2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원래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군수지원비라든지 시설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상 없이 집행될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집행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월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그제였습니다. ‘정부가 청해부대를 내년 초쯤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열수 : 이거는 우리 NSC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해협의 호위연합함대에 파견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호위연합함대는 이미 12월 초에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호주,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한국한테 요청을 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NSC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피격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도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도 이런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이게 파병인가요, 그러면?

▶ 김열수 : 예, 파병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할 때 여기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함대 거기에서 임무를 좀 활동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청해부대인데요. 이 청해부대의 임무 자체가 결국은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거든요. 호르무즈해협을 가더라도 이 임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임무가 다르면 파병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에서의 동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국민과 선박을 보호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파병할 때 내보낸 활동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 근거만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왼쪽이 아덴만이고 오른쪽이 호르무즈이니까 그쪽을 양쪽을 다 함대 우리 군함 1척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 오태훈 : 혹시 이번 결정이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김열수 : 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드하트 미국 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미군이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기여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이런 말을 하기가 곤란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NSC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도 바로 이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근에 미군이죠, 최근 4개 기지를 우리에게 반환을 했는데, 여기 정화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군은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 김열수 : 우리가 12월 11일부로 4개의 기지를 반환을 받았죠. 그래서 그 반환받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원주에 있는 기지 그다음에 여기 부평구에 있는 기지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받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소파와 관련된 문서의 개정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 4개 기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기지에 들어가는 아마 정화비용이 지금 추산되기로는 1,1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받고 나중에 이런 정화 책임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기지 한두 개 정도 이것도 2003년도에 반환받은 기지 한두 개 정도에 대한 형식적인 오염 정화 책임만 졌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협의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외교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 오태훈 : 오랜 동맹관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한미 간에 돈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열수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