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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계획 예산 편성' 수두룩
입력 2019.12.20 (17:42) 수정 2019.12.20 (23:16)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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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가 편성하는
예산들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검토하지 않거나
막상 편성해놓고
쓰지 않는 예산도
천 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인
5 별관을 허물고
10층 높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밝힌 제주시.

주변 광장과
지하 3층 규모 지하주차장까지
천억 원 넘게 투입할 계획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단연 화두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나왔지만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등
사전 준비는 없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강성민/도의원[녹취]
"청사 지을 때 2~3년 동안 여기에 쏟아버리면 1년에 500억, 수백억 원씩 쏟아버리면 다른 가용 자원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의무 법정전출 비율을 밑돌게 편성한
농어촌진흥기금은 조례 위반으로.
이를 알면서도
보전하려는 노력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현길호/도의원[녹취]
"본 예산을 처리할 때는 모든 걸 추경에서 처리하겠다 하고. 그런데 마지막 정례 추경을 할 때는 또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김현민/제주도기획조정실장[녹취]
"앞으로 할 때는 본 예산에 반드시 지켜서 가고, 마지막 추경에라도 지키자."

가격하락에 비상인 감귤 역시,
품질 향상이 해법이라면서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삭감하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경미/도의원[녹취]
"이렇게 감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진흥과 예산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과 예산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올해 천만 원 이상 편성한
사업 가운데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로 이월된 사업만
225건에 천억 원에 육박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제주도 '무계획 예산 편성' 수두룩
    • 입력 2019-12-20 17:42:08
    • 수정2019-12-20 23:16:49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도가 편성하는
예산들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검토하지 않거나
막상 편성해놓고
쓰지 않는 예산도
천 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인
5 별관을 허물고
10층 높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밝힌 제주시.

주변 광장과
지하 3층 규모 지하주차장까지
천억 원 넘게 투입할 계획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단연 화두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나왔지만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등
사전 준비는 없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강성민/도의원[녹취]
"청사 지을 때 2~3년 동안 여기에 쏟아버리면 1년에 500억, 수백억 원씩 쏟아버리면 다른 가용 자원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의무 법정전출 비율을 밑돌게 편성한
농어촌진흥기금은 조례 위반으로.
이를 알면서도
보전하려는 노력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현길호/도의원[녹취]
"본 예산을 처리할 때는 모든 걸 추경에서 처리하겠다 하고. 그런데 마지막 정례 추경을 할 때는 또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김현민/제주도기획조정실장[녹취]
"앞으로 할 때는 본 예산에 반드시 지켜서 가고, 마지막 추경에라도 지키자."

가격하락에 비상인 감귤 역시,
품질 향상이 해법이라면서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삭감하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경미/도의원[녹취]
"이렇게 감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진흥과 예산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과 예산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올해 천만 원 이상 편성한
사업 가운데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로 이월된 사업만
225건에 천억 원에 육박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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