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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故 김용균 1주기
발전소 비정규직, ‘당정 후속 조치’에 “당사자 의견 배제”
입력 2019.12.20 (19:23) 수정 2019.12.20 (19:5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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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능성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앞서 지난주 당정이 후속대책을 발표했죠.

당사자인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들은 권고안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한계가 뚜렷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씨.

이어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지만, 기본적인 기능성 마스크 지급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당정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의 권고안 발표 넉 달만에 나온 후속조치였습니다.

[우원식/당정TF 팀장/지난 12일 : "이번 당정 이행계획은 2월 5일 당정 발표에 기반하여 지난 8월 특조위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마련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하지만 발전 노동자들은 특조위 권고안 22개 중 일부만 포함됐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중인 정규직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특조위 권고안대로 발전사 직접 고용이 아니라 별도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간접고용 형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노무비 착복을 막겠다며 추가편성하겠다는 454억 원도, 이 돈이면 전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인 1조' 작업 역시 충원 인력이 모자라고 대부분 계약직 형태여서 '무늬만 2인 1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지회장/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지회 : "저희는 당연히 정규직을 뽑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에 보시다시피 계약직 신분입니다. 그것도 1년."]

연대회의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가 배제돼 발생한 문제라며 당정 TF에 정식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발전소 비정규직, ‘당정 후속 조치’에 “당사자 의견 배제”
    • 입력 2019-12-20 19:26:15
    • 수정2019-12-20 19:51:01
    뉴스 7
[앵커]

기능성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앞서 지난주 당정이 후속대책을 발표했죠.

당사자인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들은 권고안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한계가 뚜렷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씨.

이어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지만, 기본적인 기능성 마스크 지급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당정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의 권고안 발표 넉 달만에 나온 후속조치였습니다.

[우원식/당정TF 팀장/지난 12일 : "이번 당정 이행계획은 2월 5일 당정 발표에 기반하여 지난 8월 특조위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마련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하지만 발전 노동자들은 특조위 권고안 22개 중 일부만 포함됐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중인 정규직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특조위 권고안대로 발전사 직접 고용이 아니라 별도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간접고용 형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노무비 착복을 막겠다며 추가편성하겠다는 454억 원도, 이 돈이면 전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인 1조' 작업 역시 충원 인력이 모자라고 대부분 계약직 형태여서 '무늬만 2인 1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지회장/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지회 : "저희는 당연히 정규직을 뽑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에 보시다시피 계약직 신분입니다. 그것도 1년."]

연대회의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가 배제돼 발생한 문제라며 당정 TF에 정식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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