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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고층건물 행정소송 패소, 규제 완화 탓"
입력 2019.12.20 (19:51) 순천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웅천지구에 추진되는
최고 46층 건물의 건축을 불허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의 규제 완화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4년 여수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거리를
기존 50미터에서 30미터로 줄이면서
행정소송 패소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여수시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난개발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끝)
  • "여수시 웅천 고층건물 행정소송 패소, 규제 완화 탓"
    • 입력 2019-12-20 19:51:24
    순천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웅천지구에 추진되는
최고 46층 건물의 건축을 불허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의 규제 완화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4년 여수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거리를
기존 50미터에서 30미터로 줄이면서
행정소송 패소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여수시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난개발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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