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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아산초 관사 무료 제공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9.12.20 (19:51) 순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학생 유치를 위한 관사 무료 제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학생 유치를 위해 학생과 가족에게
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화순군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명의의 제공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관사 무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화순 아산초 관사 무료 제공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19-12-20 19:51:37
    순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학생 유치를 위한 관사 무료 제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학생 유치를 위해 학생과 가족에게
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화순군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명의의 제공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관사 무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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