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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개입’ 의혹 기획재정부·KDI 압수수색…기재부 입장은?
입력 2019.12.20 (21:14) 수정 2019.12.20 (21:2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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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업재해 모병원 건립계획이 기재부 등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 했다는 소식이 선거 직전 발표됐는데요,

검찰은 이런 것들이 송철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KDI, 왜 압수수색한거죠?

[기자]

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한국당 김기현 후보와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선거전에 정부가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와 KDI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의 공약사업이었던 산재 모병원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자료가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 산재 모병원이었는데요,

사업의 사전단계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불합격 했다는 소식이 선거직전 발표됐습니다.

김기현 후보측은 급하게 공약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반면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예비타당성 심사를 결과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때문에 여당 후보측에 유리하게 예비타당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또는 심사 예정사항을 송 후보자측이 미리 알았는지 등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기현 전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개입이다, 이러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갔죠?

[기자]

네, 김기현 전 시장은 특히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현 정권이 송시장 측과 조율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당한 기재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기재부는 선거 일정 고려 없이 정상적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산재 모병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5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결과가 동시에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일 전이라도 주무 부처인 고용부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한 KDI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결과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관련해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에 4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검찰, ‘선거 개입’ 의혹 기획재정부·KDI 압수수색…기재부 입장은?
    • 입력 2019-12-20 21:16:38
    • 수정2019-12-20 21:22:16
    뉴스 9
[앵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업재해 모병원 건립계획이 기재부 등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 했다는 소식이 선거 직전 발표됐는데요,

검찰은 이런 것들이 송철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KDI, 왜 압수수색한거죠?

[기자]

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한국당 김기현 후보와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선거전에 정부가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와 KDI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의 공약사업이었던 산재 모병원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자료가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 산재 모병원이었는데요,

사업의 사전단계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불합격 했다는 소식이 선거직전 발표됐습니다.

김기현 후보측은 급하게 공약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반면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예비타당성 심사를 결과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때문에 여당 후보측에 유리하게 예비타당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또는 심사 예정사항을 송 후보자측이 미리 알았는지 등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기현 전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개입이다, 이러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갔죠?

[기자]

네, 김기현 전 시장은 특히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현 정권이 송시장 측과 조율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당한 기재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기재부는 선거 일정 고려 없이 정상적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산재 모병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5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결과가 동시에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일 전이라도 주무 부처인 고용부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한 KDI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결과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관련해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에 4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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