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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톡] 되짚어보자! 2019 핫이슈4 팩트체크
입력 2019.12.20 (22:00) 팩트체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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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와 오보도 많은 한해였어요. 여러분에게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그래서 <팩톡>이 올해를 달군 4가지 핫이슈를 선정해 관련 주장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이른바 `2019 핫이슈 4선 팩트체크 총정리' 시간~!
과거에 논란이 됐거나 여전히 논란 중인 사안의 진위를 검증하고 핵심 맥락을 설명해드립니다.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4가지 큰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치 실종된 국회…패스트트랙 정국
2.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국 정국…억측과 사실
3. `스테디셀러'가 된 미세먼지 가짜뉴스
4.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1. 정치 실종된 국회…패스트트랙 정국

[검증.1] 국회 임시회 중 사보임은 불법인가?

원칙적으로 사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 허가받으면 가능. 이 단서조항을 이용해 그동안 임시회·정기회, 여야 할 것 없이 사보임 빈번하게 이뤄져.

[검증.2]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이 못 되나?

사실 아님. 대상 안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국회 의결로 모든 안건 올릴 수 있어.

[검증.3]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나?

대체로 사실 아님. 제출된 법안,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실 가능성 매우 낮아

[검증.4] 선진국엔 비례대표제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인가?

사실 아님.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가 더 많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여부는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체로 사실 아님.


2.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국 정국…억측과 사실

[검증.1]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출입기자만 불러서 `꼼수 청문회' 했나?

사실 아님. 민주당에 등록된 수백 개 매체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민주당 출입기자 뿐 아니라 야당 출입, 법조팀 등 다양한 분야 기자들이 참석.

[검증.2] 조국 보도량이 과거 세월호·최순실 사태 때보다 10배 이상 많다?

사실 아님. 네이버 기사 시스템의 특징을 간과한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결과 `뻥튀기'.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보면 조국 보도량이 오히려 적어.

[검증.3] 조국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역대 최대인 250명?

사실 아님. 다수가 투입된 건 맞지만 정확한 인원수 확인은 안 됨. 다만, 검사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원이 26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50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가장 많은 검사가 투입된 사건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파견 검사만 20명이었음. 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는 검사 13명이 투입돼 `매머드급'이라는 평가받아. 민주당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20명 안팎으로 추정.


3. `스테디셀러'가 된 미세먼지 가짜뉴스

[검증] 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정부가 중국에 찍소리도 못한다?

사실 아님. 1년 중 고농도 기간(60일 정도)엔 중국 영향이 크지만, 나머지 300여 일은 국내외 영향 혼재. 국내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도 많아. 미세먼지 유해성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게 2013년부터였는데, 이후 한·중 양국은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건 외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실익이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 삼을 기준이 없어.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이유로 항의하진 않았음. 최근 발표된 한·중·일 공동 미세먼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와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함.

4.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

[검증]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될 것이다?

판단 유보. 위험-안전 수치 혼재.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갈리는 상황.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현재로선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다만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논란 불거질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팩트체크 판정표 기준

[영상 주요 내용]

0:40 네 가지 큰 주제는?
1:40 국회 임시회 중 사보임은 불법인가?
3:41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이 못 되나?
4:46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나?
7:07 선진국엔 비례대표제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
8:54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출입기자만 불러서 `꼼수 청문회' 했나?
11:02 조국 보도량이 세월호·최순실 사태 때보다 10배 이상 많다?
12:51 조국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역대 최대인 250명?
14:21 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정부가 중국에 찍소리도 못해?
16:30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
19:26 솔직 토크!...사골 팩첵, 소모 팩첵 그리고 비타민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 팩톡(Fact-Talk)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톡입니다!”


◆ 유튜브에서 채널명 팩톡으로 검색하시면 지난 편도 보실 수 있습니다. ☞ bit.ly/2T6TzfF

진행: 임주현, 김지효, 김준원
촬영: 임태호
취재 보조: 민서영
스크립터: 어고은
편집: 황혜경
  • [팩톡] 되짚어보자! 2019 핫이슈4 팩트체크
    • 입력 2019-12-20 22:00:23
    팩트체크K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와 오보도 많은 한해였어요. 여러분에게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그래서 <팩톡>이 올해를 달군 4가지 핫이슈를 선정해 관련 주장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이른바 `2019 핫이슈 4선 팩트체크 총정리' 시간~!
과거에 논란이 됐거나 여전히 논란 중인 사안의 진위를 검증하고 핵심 맥락을 설명해드립니다.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4가지 큰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치 실종된 국회…패스트트랙 정국
2.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국 정국…억측과 사실
3. `스테디셀러'가 된 미세먼지 가짜뉴스
4.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1. 정치 실종된 국회…패스트트랙 정국

[검증.1] 국회 임시회 중 사보임은 불법인가?

원칙적으로 사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 허가받으면 가능. 이 단서조항을 이용해 그동안 임시회·정기회, 여야 할 것 없이 사보임 빈번하게 이뤄져.

[검증.2]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이 못 되나?

사실 아님. 대상 안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국회 의결로 모든 안건 올릴 수 있어.

[검증.3]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나?

대체로 사실 아님. 제출된 법안,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실 가능성 매우 낮아

[검증.4] 선진국엔 비례대표제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인가?

사실 아님.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가 더 많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여부는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체로 사실 아님.


2.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국 정국…억측과 사실

[검증.1]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출입기자만 불러서 `꼼수 청문회' 했나?

사실 아님. 민주당에 등록된 수백 개 매체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민주당 출입기자 뿐 아니라 야당 출입, 법조팀 등 다양한 분야 기자들이 참석.

[검증.2] 조국 보도량이 과거 세월호·최순실 사태 때보다 10배 이상 많다?

사실 아님. 네이버 기사 시스템의 특징을 간과한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결과 `뻥튀기'.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보면 조국 보도량이 오히려 적어.

[검증.3] 조국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역대 최대인 250명?

사실 아님. 다수가 투입된 건 맞지만 정확한 인원수 확인은 안 됨. 다만, 검사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원이 26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50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가장 많은 검사가 투입된 사건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파견 검사만 20명이었음. 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는 검사 13명이 투입돼 `매머드급'이라는 평가받아. 민주당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20명 안팎으로 추정.


3. `스테디셀러'가 된 미세먼지 가짜뉴스

[검증] 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정부가 중국에 찍소리도 못한다?

사실 아님. 1년 중 고농도 기간(60일 정도)엔 중국 영향이 크지만, 나머지 300여 일은 국내외 영향 혼재. 국내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도 많아. 미세먼지 유해성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게 2013년부터였는데, 이후 한·중 양국은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건 외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실익이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 삼을 기준이 없어.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이유로 항의하진 않았음. 최근 발표된 한·중·일 공동 미세먼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와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함.

4.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

[검증]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될 것이다?

판단 유보. 위험-안전 수치 혼재.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갈리는 상황.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현재로선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다만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논란 불거질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팩트체크 판정표 기준

[영상 주요 내용]

0:40 네 가지 큰 주제는?
1:40 국회 임시회 중 사보임은 불법인가?
3:41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이 못 되나?
4:46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나?
7:07 선진국엔 비례대표제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
8:54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출입기자만 불러서 `꼼수 청문회' 했나?
11:02 조국 보도량이 세월호·최순실 사태 때보다 10배 이상 많다?
12:51 조국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역대 최대인 250명?
14:21 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정부가 중국에 찍소리도 못해?
16:30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
19:26 솔직 토크!...사골 팩첵, 소모 팩첵 그리고 비타민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 팩톡(Fact-Talk)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톡입니다!”


◆ 유튜브에서 채널명 팩톡으로 검색하시면 지난 편도 보실 수 있습니다. ☞ bit.ly/2T6TzfF

진행: 임주현, 김지효, 김준원
촬영: 임태호
취재 보조: 민서영
스크립터: 어고은
편집: 황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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