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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농민 반발'
입력 2019.12.20 (22:24) 수정 2019.12.20 (22:50)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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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농가 소득의 보전을 위해
벼와 밭작물을 키우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문제는 없는지
서승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 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금액을 주는 '고정형'과,
쌀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농이 아닌 대농에 유리하고,

지원이 쌀에만 치우쳐,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는데
먼저 직불금 적용대상을
벼 외 특정작물이 아닌 모든 농작물로
확대합니다.

밭작물 직불금을 대폭 올려
벼 위주인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도록 해,
형평성 논란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종식/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유지하고 농사를 적게 지었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 지원 혜택을 높이는 하후 상유지, 또는 역진적 지원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합니다.

쌀 재배면적을
조절하겠다고 도입한 휴경명령제는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를 지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주던
변동형 직불제 폐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정룡/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그나마 쌀값을 유지해 줬던 것을 정부에서는 이제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손을 떼겠다. 이런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애초 정부 안보다 2천억 원가량 늘어난
2조 4천억 원,

농업인 소득을 늘리고,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승신 입니다.
  • 내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농민 반발'
    • 입력 2019-12-20 22:24:20
    • 수정2019-12-20 22:50:11
    뉴스9(전주)
[앵커멘트]
정부가
농가 소득의 보전을 위해
벼와 밭작물을 키우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문제는 없는지
서승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 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금액을 주는 '고정형'과,
쌀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농이 아닌 대농에 유리하고,

지원이 쌀에만 치우쳐,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는데
먼저 직불금 적용대상을
벼 외 특정작물이 아닌 모든 농작물로
확대합니다.

밭작물 직불금을 대폭 올려
벼 위주인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도록 해,
형평성 논란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종식/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유지하고 농사를 적게 지었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 지원 혜택을 높이는 하후 상유지, 또는 역진적 지원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합니다.

쌀 재배면적을
조절하겠다고 도입한 휴경명령제는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를 지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주던
변동형 직불제 폐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정룡/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그나마 쌀값을 유지해 줬던 것을 정부에서는 이제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손을 떼겠다. 이런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애초 정부 안보다 2천억 원가량 늘어난
2조 4천억 원,

농업인 소득을 늘리고,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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