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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 참여는 인권침해"
입력 2019.12.20 (22:25) 뉴스9(전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 인권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 참여는 인권침해"
    • 입력 2019-12-20 22:25:53
    뉴스9(전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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