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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복원ㆍ정비 특별법 핵심조항 빠져 걱정
입력 2019.12.20 (18:10) 뉴스9(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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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일부 핵심 조항들이 빠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 발의 3년 6개월만에 제정됐습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문화재청을 시행 주체로 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가

8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교 외엔

복원이 지지부진했던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7개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병성/경주시청 왕경조성과장

"월성 해자가 지금 내년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어느 도시에 빠지지 않는 관광도시 경주가 앞으로 활기차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지원재단 설립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호/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회계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과 같이, 특별회계 규정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까.."



내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신라왕경 특별법.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신라왕경 복원ㆍ정비 특별법 핵심조항 빠져 걱정
    • 입력 2019-12-21 05:00:30
    뉴스9(안동)
[앵커멘트]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일부 핵심 조항들이 빠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 발의 3년 6개월만에 제정됐습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문화재청을 시행 주체로 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가

8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교 외엔

복원이 지지부진했던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7개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병성/경주시청 왕경조성과장

"월성 해자가 지금 내년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어느 도시에 빠지지 않는 관광도시 경주가 앞으로 활기차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지원재단 설립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호/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회계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과 같이, 특별회계 규정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까.."



내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신라왕경 특별법.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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