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요진단 라이브] ‘4+1 선거법안’ 합의 진통 복병은 석패율제?
입력 2019.12.22 (08:08) 수정 2019.12.22 (10:06) 일요진단 라이브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울 지역위원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논의가 지금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4+1,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야4당 간의 협상은 헌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21대 총선의 게임의 룰이라고 하죠? 선거법 개정은 해를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 국회가 이렇게 소모적인 공방에 매몰돼 있는 사이에 시중의관심이 지금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16일에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주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년 반 넘게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소회를 밝힌 기사입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 대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아웃도어 제품인 140만 원 대 빨간 패딩을 입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패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개그맨 유재석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비판하고 기획사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입니다. 입김태호 피디에 대해선 MBC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T 분야입니다. 이세돌 9단이 한국판 알파고로 불리는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 대국에서 두 점을 깔고 시작한 불계승을 거뒀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세돌은 호선으로 대결한 2국과 두 점을 깐 최종 3국에서 한돌에 잇따라 패했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 남용 혐의로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정치권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정태근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안녕하세요? 진 의원님, 지금 국회가 막혀 있죠? 선거법 개정 때문인 것 같은데 어제 4+1이죠? 금요일 날 이후에 잘 안 된 이후에 민주, 바른미래, 대안신당, 정의당, 민평당, 협상 어제도 없고 오늘도 아마 특별하게 접촉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진성준 :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물밑 접촉이야 하겠죠, 할 수밖에 없고. 연말을 넘겨서까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미뤄둘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은 더 미뤄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내일 아마 그래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고 아마 민주당에서.

진성준 : 네, 민주당은 23일,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미뤄두었던 법안들 다 처리하자, 라고 하는 입장이고, 국회의장도 오전에 원내대표 회담을 소집을 해서 본회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으로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조금 미뤄두더라도 예산부수법안 22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난 정기국회 때 상정하려고 했던 민생법안, 이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처리에 앞서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날치기 사과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본회의, 이번 주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그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야죠. 그 당시 예산 협상을 할 때 한국당이 513조 원 중에서 순삭감 부분들을 1조 6,000억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삭감된 내용 1조 2,000억에 비하면 4,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녁때 사실은 4+1에서 합의한 안을 가지고 사실은 강행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그 예산도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완전한 예산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국당이랑 그 당시에 합의를 봐서 소위 저희가 이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소위 시트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반나절이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날, 어차피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12일부터,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하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박태서 : 했어야 했는데?

정태근 : 근데 그런데 그거를 불과 4,00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못 보고, 그렇게 해서 4+1을 강행해서 마치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도 그렇게 강행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민주당에서 깨끗이 사과하고 지금 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거법, 공수처법 쉽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생국회 열릴 것 같아요.

박태서 :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선거법 최대 쟁점인데 최종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진 의원님?

진성준 :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죠. 4+1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쟁점이 석패율제인 것 같은데 그 석패율제의 규모도 3석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라면 과감하게 석패율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박태서 : 안 한다고요?

진성준 :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 정도라면.

박태서 : 그런데 야4당에서는 반드시 도입하라는 최후 통첩을 지금 날린 상태인데.

진성준 :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석패율제도 반대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고 협상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게 쉽게 통과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문제죠.

박태서 : 자유한국당 없이는 합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정태근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위 지금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연동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밥그릇 싸움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누더기 선거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이 선거법을 이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아, 이것이 소위 대위권, 소위 국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유권자의 뜻과 다르게 사표가 많아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선거 제도가 소위 지역 구도를 완화시켜내고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박태서 : 그게 개혁인데?

정태근 : 근데 이거는 지금 봐서는 준준연동형에다가 또 거기다 한시적으로 또 무슨 캡을 씌운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석패율제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예요, 원래. 지역구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지고. 그것도 지금 와서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아예 처음에, 그것도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준연동형이라 그래가지고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75석, 이게 원래 합의한 안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됐든 나머지 군소정당이 됐든 그것을 당당하게 올리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연동형선거제에 딱 못을 박지 말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표 방지라든지 등가성의 문제라든지 의정 활동의 질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훨씬 나은 방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방안이에요.

박태서 : 지금 와서 중대선거구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정태근 :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나마 원칙이라도 지키고 가라 이거예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거면.

박태서 : 어쨌든 근데, 네, 말씀하시죠.

진성준 : 선거제도개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정치권 내에서 공감을 얻은 것은 그동안에 비례대표제를 많이 운영해봤지만 지역구 의석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비례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나온 거잖아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강하게 반대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 정도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자고 절충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로 보면 현재 253석인데 겨우 3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에도 캡고 씌우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를 왜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태서 : 짧게, 선거법 개정 완전 무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저는 무산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한국당이랑 합의처리를 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수처장의 임명동의안 문제, 수사 이관 문제, 기소권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이랑 합의를 봐서, 결국은 4+1이 아니라 한국당이랑 합의를 보는 형태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박태서 :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법 관련된 쟁점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건 여러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변수가 지금 떠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관련된 발언, 그다음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얘기를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낯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두껍다, 이게 무슨 얘기냐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검토 의사를 밝힌 한국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재반박을 한 거고요. 박주민 의원 발언은 비례한국당 추진에 대해서 역시 비난 발언을 내놨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비례한국당,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연동형비례대제가 통과가 되면 한국당이 자매 정당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 당에는 지역구 후보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이 신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준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비례의석을 확보한 뒤에 한국당하고 총선 뒤에 합당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정 의원님. 지금 정치권에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사흘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실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한 달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태서 : 어제 한국일보를 보니까,

정태근 : 지금 이제 꼼수에 그러면 우리도 꼼수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참 얘기하기 민망스럽습니다만 알바니아 같은 데서 실제로 1당, 2당이 연동형을 하니까, 1당, 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의석수를 독점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말 경제력이 잘 나가는 나라인데 저걸 따라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4+1로 강행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여권 다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관리와는 다르게 밀어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 진영한테는 그게 먹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이 그거잖아요. 철저하게 중도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 진영을 다 지지를 얻겠다, 이런 전략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런 위성정당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어서 다른 정당으로 할 텐데, 저는 저런 불행한 사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박태서 : 안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요, 야4당, 민주당의 꼼수에 대항해서 내놓은 묘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수가 아니라 꼼수죠. 그야말로 정치 후진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죠. 이런 발상을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 전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당명은 이미 등록돼 있어서 쓸 수도 없다고 하지만 현실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봐요.

박태서 : 높지 않다고 보세요?

진성준 :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비례대표 출마를 다 포기해야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의 선거구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못 합니다.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박태서 :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비례대표 50석 의석에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연동률을 50%밖에 적용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또 30석 정도로 제한하는, 연동형을 적용할 의석수를 30%로 제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비례정당으로서의 효과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만약에 그거를 강행한다고 그러면 선거법에 또 하나 개정안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를 출마시켜야 된다.

박태서 : 그런데 정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발상이 얼마나 후진적이냐는 말씀이에요.

박태서 : 그런데 그만큼 연동형비례제 통과에 대비해서 한국당으로서는 나름의 자구책, 뭐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태근 :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명분으로 4+1의 형태의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강행처리를 하게 되면 또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태서 : 이렇게 할 수 있냐?

정태근 : 왜? 정권을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지 여권을 의석을 줄여야 된다는 것들이 지상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거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병렬형으로 받을 수 있는 몇 사람들은 비례대표 등록시키고, 나머지는 이쪽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거법상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지금 정당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식적인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실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니까,

박태서 : 배제할 수 없다?

정태근 : 그래서 저는 합의처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합의처리 하시고, 공수처법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묘안을 낸 거잖아요. 선거법을 합의처리를 하고 공수처법을 일정 정도 수정을 해서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선거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적용하자, 이런 선거법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합의안은 아니니까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캡을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한해서 적용해보고 더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 하는 일종의 타협안이고 절충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무슨 4+1이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한테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면 되는데, 거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어와서 논의하면 타협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걸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정태근 : 아니, 반대의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이제 뒤에 처리할 공수처법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 심지어는 특검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서 야권에서는 사실은 공수처법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정도로 위험성들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전체가 모여서 합의를 봅시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한국당은 반대로 선거법을 4+1로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수처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신이 쌓여있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그 공수처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우려는 다른 정당들에 의해서도 4+1 내에서 충분히 제기되어서 그런 방지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라고 제기하면 될 문제예요.

박태서 : 그 정도로 하시죠.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강경투쟁노선이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분분한데요. 먼저 최근 황 대표가 강경노선을 상징하는 장면부터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초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한 부분들, 메가폰을 잡은 그런 현장이었었는데요. 황 대표 최근의 리더십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 저게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겠죠?

정태근 :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 참모들도 그렇고 지금 전략 자체를 예를 들면 진보 대 보수 구도가 좀 불리하니까 좌파 대 우파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요. 오늘도 보면 오늘 오후에 역사교과서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문제나 민생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총선이나 대선에 이길 수 있는 큰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이 깊어야 되거든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큰 강, 큰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확실한 데 얕은 물로 자꾸만 가시는 거예요.

박태서 :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정태근 : 그렇죠. 저렇게 되면, 저렇게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당내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황교안이라는 리더십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회의론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박태서 : 그러면 진 의원님 보시기에 수도권 표심 말씀하셨거든요, 중도층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수도권에 어쨌든 진 의원님 경우에는 출마 의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수도권 유권자들이 황 대표의 저런 리더십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피부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까? 유권자들의 반응.

진성준 : 글쎄요, 저것이 정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태근 의원님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저것이 선거 전략인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건 정치가 아니고 완전 투쟁입니다. 저것은 그야말로 사회운동가나 사회투쟁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회의 자기 지지자들을 싹 다 몰아 넣어가지고 국회를 점거하자고 하고, 그 가운데서 발생한 불법과 폭력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저것을 정치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완전히 극우 정치인, 또는 극우 선동가의 모습 외에는 다른 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서 : 정 의원님, 앞으로도 저 노선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황 대표? 분명히 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나 나름대로 충언 내지는 고언을 하는 세력들이 당내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태근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거 자체는 구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싸운다고 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투표가 한국당으로 다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거든요. 어떻든 그 심판을 하겠다는 표 중에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또는 중도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표도 얻으려고 했을 때 제대로 심판이 되는 건데, 조금 걱정스러워요.

박태서 : 저런 식의 일종의 강경 노선들이 현재 선거법도 그렇습니다만 연말 국회의 여야 간의 협상, 대화나 타협 부분들을 좀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꽤 있죠?

진성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막 당선되자마자 원내대표 회담이 소집됐는데 그 자리에 가서 합의안을 마련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 가서 다 뒤집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계속 강경일변도의 투쟁만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든 누구든 그 당의 양식이 있고 합리적으로 이 국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설 땅이 없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저는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당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성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당이 울산에서도 장외 집회를 열었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관련인데. 이번 사건에 최근에 등장한 주요 인물이 1명이 더 있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울산시장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어제 한국당의 울산집회에서 나왔던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 의원님, 이 문제를 좀 검찰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선거개입 의혹 부분들이 조금 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임종석 전 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정무수석 이름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진성준 : 글쎄, 그것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최근 인터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임동호 씨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러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전의 닥치는 언론과의 인터뷰나 이런 거는 본인의 정치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이럴 수는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박태서 : 불출마하는 대가로 자리 거래, 이런 거는 아니다?

진성준 : 네, 그렇죠.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고, 또 검찰 진술을 마치고 나와서 본인의 입장도 냈는데 오히려 자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이 먼저 제안한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실행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로 나오겠지만 무슨 선거개입,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정태근 :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년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박태서 : 그랬죠, 네, 네.

정태근 :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고요. 분명히 임동호 최고위원이 언론과의 얘기에서는 자기가 불출마를 대가로 2018년 2월 23일 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고베 갈 생각 없느냐, 고베 총영사 갈 생각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송철호 울산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한 게 4월 3일인데, 작년 4월 3일이거든요. 그 바로 다음 날 실제로 경선에 나오려고 했던 심규명이라는 후보하고 임동호라는 후보가 반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송철호 시장 후보가 무려 5번이나 탈당한 경력이 있어서 애초에 부적격한 후보인데 어떻게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딱 닷새가 지나서 접었어요. 자신들이 계속 항의를 하겠다는 것을 접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울산이든 중앙 정가든 뭔가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는 파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검찰수사가 밝혀내야 될 사실인데, 실제로 단수 공천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어떻든 그 사후에 무슨 공기업 사장 같은 직을 알선하는 것으로 회유를 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57조에 딱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박태서 :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정태근 : 네,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태서 : 설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 검찰수사에 대한 나름의 민주당 내에서 불만,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얘기가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성준 : 글쎄요. 특검도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만으로 성사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양태를 보면 현저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구나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은 검찰은 그 프레임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나 하명 수사가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석연치 않은 태도 때문에 비롯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경 간의 권한 다툼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고, 그거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검찰이 김기현을 봐주기 한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특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짧게.

정태근 :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되겠어요? 그리고 특검을 하려면 야당에 특검 추첨권을 줘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태서 : 쉽지 않을 거다고 보신다?

정태근 : 그럼요. 불가능한 얘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울산 사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파장이 이어질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4+1 선거법안’ 합의 진통 복병은 석패율제?
    • 입력 2019-12-22 08:12:43
    • 수정2019-12-22 10:06:51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울 지역위원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논의가 지금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4+1,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야4당 간의 협상은 헌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21대 총선의 게임의 룰이라고 하죠? 선거법 개정은 해를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 국회가 이렇게 소모적인 공방에 매몰돼 있는 사이에 시중의관심이 지금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16일에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주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년 반 넘게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소회를 밝힌 기사입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 대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아웃도어 제품인 140만 원 대 빨간 패딩을 입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패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개그맨 유재석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비판하고 기획사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입니다. 입김태호 피디에 대해선 MBC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T 분야입니다. 이세돌 9단이 한국판 알파고로 불리는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 대국에서 두 점을 깔고 시작한 불계승을 거뒀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세돌은 호선으로 대결한 2국과 두 점을 깐 최종 3국에서 한돌에 잇따라 패했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 남용 혐의로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정치권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정태근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안녕하세요? 진 의원님, 지금 국회가 막혀 있죠? 선거법 개정 때문인 것 같은데 어제 4+1이죠? 금요일 날 이후에 잘 안 된 이후에 민주, 바른미래, 대안신당, 정의당, 민평당, 협상 어제도 없고 오늘도 아마 특별하게 접촉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진성준 :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물밑 접촉이야 하겠죠, 할 수밖에 없고. 연말을 넘겨서까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미뤄둘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은 더 미뤄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내일 아마 그래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고 아마 민주당에서.

진성준 : 네, 민주당은 23일,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미뤄두었던 법안들 다 처리하자, 라고 하는 입장이고, 국회의장도 오전에 원내대표 회담을 소집을 해서 본회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으로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조금 미뤄두더라도 예산부수법안 22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난 정기국회 때 상정하려고 했던 민생법안, 이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처리에 앞서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날치기 사과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본회의, 이번 주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그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야죠. 그 당시 예산 협상을 할 때 한국당이 513조 원 중에서 순삭감 부분들을 1조 6,000억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삭감된 내용 1조 2,000억에 비하면 4,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녁때 사실은 4+1에서 합의한 안을 가지고 사실은 강행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그 예산도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완전한 예산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국당이랑 그 당시에 합의를 봐서 소위 저희가 이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소위 시트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반나절이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날, 어차피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12일부터,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하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박태서 : 했어야 했는데?

정태근 : 근데 그런데 그거를 불과 4,00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못 보고, 그렇게 해서 4+1을 강행해서 마치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도 그렇게 강행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민주당에서 깨끗이 사과하고 지금 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거법, 공수처법 쉽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생국회 열릴 것 같아요.

박태서 :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선거법 최대 쟁점인데 최종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진 의원님?

진성준 :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죠. 4+1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쟁점이 석패율제인 것 같은데 그 석패율제의 규모도 3석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라면 과감하게 석패율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박태서 : 안 한다고요?

진성준 :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 정도라면.

박태서 : 그런데 야4당에서는 반드시 도입하라는 최후 통첩을 지금 날린 상태인데.

진성준 :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석패율제도 반대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고 협상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게 쉽게 통과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문제죠.

박태서 : 자유한국당 없이는 합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정태근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위 지금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연동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밥그릇 싸움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누더기 선거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이 선거법을 이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아, 이것이 소위 대위권, 소위 국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유권자의 뜻과 다르게 사표가 많아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선거 제도가 소위 지역 구도를 완화시켜내고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박태서 : 그게 개혁인데?

정태근 : 근데 이거는 지금 봐서는 준준연동형에다가 또 거기다 한시적으로 또 무슨 캡을 씌운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석패율제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예요, 원래. 지역구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지고. 그것도 지금 와서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아예 처음에, 그것도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준연동형이라 그래가지고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75석, 이게 원래 합의한 안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됐든 나머지 군소정당이 됐든 그것을 당당하게 올리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연동형선거제에 딱 못을 박지 말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표 방지라든지 등가성의 문제라든지 의정 활동의 질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훨씬 나은 방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방안이에요.

박태서 : 지금 와서 중대선거구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정태근 :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나마 원칙이라도 지키고 가라 이거예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거면.

박태서 : 어쨌든 근데, 네, 말씀하시죠.

진성준 : 선거제도개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정치권 내에서 공감을 얻은 것은 그동안에 비례대표제를 많이 운영해봤지만 지역구 의석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비례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나온 거잖아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강하게 반대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 정도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자고 절충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로 보면 현재 253석인데 겨우 3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에도 캡고 씌우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를 왜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태서 : 짧게, 선거법 개정 완전 무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저는 무산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한국당이랑 합의처리를 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수처장의 임명동의안 문제, 수사 이관 문제, 기소권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이랑 합의를 봐서, 결국은 4+1이 아니라 한국당이랑 합의를 보는 형태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박태서 :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법 관련된 쟁점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건 여러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변수가 지금 떠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관련된 발언, 그다음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얘기를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낯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두껍다, 이게 무슨 얘기냐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검토 의사를 밝힌 한국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재반박을 한 거고요. 박주민 의원 발언은 비례한국당 추진에 대해서 역시 비난 발언을 내놨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비례한국당,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연동형비례대제가 통과가 되면 한국당이 자매 정당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 당에는 지역구 후보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이 신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준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비례의석을 확보한 뒤에 한국당하고 총선 뒤에 합당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정 의원님. 지금 정치권에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사흘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실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한 달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태서 : 어제 한국일보를 보니까,

정태근 : 지금 이제 꼼수에 그러면 우리도 꼼수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참 얘기하기 민망스럽습니다만 알바니아 같은 데서 실제로 1당, 2당이 연동형을 하니까, 1당, 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의석수를 독점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말 경제력이 잘 나가는 나라인데 저걸 따라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4+1로 강행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여권 다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관리와는 다르게 밀어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 진영한테는 그게 먹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이 그거잖아요. 철저하게 중도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 진영을 다 지지를 얻겠다, 이런 전략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런 위성정당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어서 다른 정당으로 할 텐데, 저는 저런 불행한 사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박태서 : 안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요, 야4당, 민주당의 꼼수에 대항해서 내놓은 묘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수가 아니라 꼼수죠. 그야말로 정치 후진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죠. 이런 발상을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 전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당명은 이미 등록돼 있어서 쓸 수도 없다고 하지만 현실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봐요.

박태서 : 높지 않다고 보세요?

진성준 :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비례대표 출마를 다 포기해야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의 선거구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못 합니다.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박태서 :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비례대표 50석 의석에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연동률을 50%밖에 적용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또 30석 정도로 제한하는, 연동형을 적용할 의석수를 30%로 제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비례정당으로서의 효과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만약에 그거를 강행한다고 그러면 선거법에 또 하나 개정안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를 출마시켜야 된다.

박태서 : 그런데 정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발상이 얼마나 후진적이냐는 말씀이에요.

박태서 : 그런데 그만큼 연동형비례제 통과에 대비해서 한국당으로서는 나름의 자구책, 뭐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태근 :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명분으로 4+1의 형태의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강행처리를 하게 되면 또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태서 : 이렇게 할 수 있냐?

정태근 : 왜? 정권을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지 여권을 의석을 줄여야 된다는 것들이 지상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거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병렬형으로 받을 수 있는 몇 사람들은 비례대표 등록시키고, 나머지는 이쪽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거법상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지금 정당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식적인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실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니까,

박태서 : 배제할 수 없다?

정태근 : 그래서 저는 합의처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합의처리 하시고, 공수처법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묘안을 낸 거잖아요. 선거법을 합의처리를 하고 공수처법을 일정 정도 수정을 해서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선거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적용하자, 이런 선거법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합의안은 아니니까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캡을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한해서 적용해보고 더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 하는 일종의 타협안이고 절충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무슨 4+1이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한테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면 되는데, 거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어와서 논의하면 타협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걸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정태근 : 아니, 반대의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이제 뒤에 처리할 공수처법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 심지어는 특검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서 야권에서는 사실은 공수처법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정도로 위험성들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전체가 모여서 합의를 봅시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한국당은 반대로 선거법을 4+1로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수처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신이 쌓여있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그 공수처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우려는 다른 정당들에 의해서도 4+1 내에서 충분히 제기되어서 그런 방지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라고 제기하면 될 문제예요.

박태서 : 그 정도로 하시죠.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강경투쟁노선이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분분한데요. 먼저 최근 황 대표가 강경노선을 상징하는 장면부터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초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한 부분들, 메가폰을 잡은 그런 현장이었었는데요. 황 대표 최근의 리더십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 저게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겠죠?

정태근 :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 참모들도 그렇고 지금 전략 자체를 예를 들면 진보 대 보수 구도가 좀 불리하니까 좌파 대 우파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요. 오늘도 보면 오늘 오후에 역사교과서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문제나 민생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총선이나 대선에 이길 수 있는 큰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이 깊어야 되거든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큰 강, 큰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확실한 데 얕은 물로 자꾸만 가시는 거예요.

박태서 :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정태근 : 그렇죠. 저렇게 되면, 저렇게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당내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황교안이라는 리더십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회의론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박태서 : 그러면 진 의원님 보시기에 수도권 표심 말씀하셨거든요, 중도층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수도권에 어쨌든 진 의원님 경우에는 출마 의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수도권 유권자들이 황 대표의 저런 리더십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피부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까? 유권자들의 반응.

진성준 : 글쎄요, 저것이 정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태근 의원님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저것이 선거 전략인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건 정치가 아니고 완전 투쟁입니다. 저것은 그야말로 사회운동가나 사회투쟁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회의 자기 지지자들을 싹 다 몰아 넣어가지고 국회를 점거하자고 하고, 그 가운데서 발생한 불법과 폭력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저것을 정치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완전히 극우 정치인, 또는 극우 선동가의 모습 외에는 다른 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서 : 정 의원님, 앞으로도 저 노선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황 대표? 분명히 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나 나름대로 충언 내지는 고언을 하는 세력들이 당내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태근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거 자체는 구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싸운다고 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투표가 한국당으로 다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거든요. 어떻든 그 심판을 하겠다는 표 중에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또는 중도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표도 얻으려고 했을 때 제대로 심판이 되는 건데, 조금 걱정스러워요.

박태서 : 저런 식의 일종의 강경 노선들이 현재 선거법도 그렇습니다만 연말 국회의 여야 간의 협상, 대화나 타협 부분들을 좀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꽤 있죠?

진성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막 당선되자마자 원내대표 회담이 소집됐는데 그 자리에 가서 합의안을 마련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 가서 다 뒤집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계속 강경일변도의 투쟁만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든 누구든 그 당의 양식이 있고 합리적으로 이 국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설 땅이 없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저는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당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성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당이 울산에서도 장외 집회를 열었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관련인데. 이번 사건에 최근에 등장한 주요 인물이 1명이 더 있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울산시장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어제 한국당의 울산집회에서 나왔던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 의원님, 이 문제를 좀 검찰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선거개입 의혹 부분들이 조금 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임종석 전 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정무수석 이름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진성준 : 글쎄, 그것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최근 인터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임동호 씨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러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전의 닥치는 언론과의 인터뷰나 이런 거는 본인의 정치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이럴 수는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박태서 : 불출마하는 대가로 자리 거래, 이런 거는 아니다?

진성준 : 네, 그렇죠.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고, 또 검찰 진술을 마치고 나와서 본인의 입장도 냈는데 오히려 자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이 먼저 제안한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실행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로 나오겠지만 무슨 선거개입,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정태근 :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년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박태서 : 그랬죠, 네, 네.

정태근 :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고요. 분명히 임동호 최고위원이 언론과의 얘기에서는 자기가 불출마를 대가로 2018년 2월 23일 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고베 갈 생각 없느냐, 고베 총영사 갈 생각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송철호 울산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한 게 4월 3일인데, 작년 4월 3일이거든요. 그 바로 다음 날 실제로 경선에 나오려고 했던 심규명이라는 후보하고 임동호라는 후보가 반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송철호 시장 후보가 무려 5번이나 탈당한 경력이 있어서 애초에 부적격한 후보인데 어떻게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딱 닷새가 지나서 접었어요. 자신들이 계속 항의를 하겠다는 것을 접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울산이든 중앙 정가든 뭔가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는 파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검찰수사가 밝혀내야 될 사실인데, 실제로 단수 공천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어떻든 그 사후에 무슨 공기업 사장 같은 직을 알선하는 것으로 회유를 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57조에 딱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박태서 :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정태근 : 네,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태서 : 설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 검찰수사에 대한 나름의 민주당 내에서 불만,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얘기가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성준 : 글쎄요. 특검도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만으로 성사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양태를 보면 현저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구나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은 검찰은 그 프레임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나 하명 수사가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석연치 않은 태도 때문에 비롯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경 간의 권한 다툼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고, 그거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검찰이 김기현을 봐주기 한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특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짧게.

정태근 :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되겠어요? 그리고 특검을 하려면 야당에 특검 추첨권을 줘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태서 : 쉽지 않을 거다고 보신다?

정태근 : 그럼요. 불가능한 얘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울산 사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파장이 이어질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