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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받고는 “빌렸다”…탈루 혐의자 257명 세무조사
입력 2019.12.24 (07:21) 수정 2019.12.24 (07:3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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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구매자를 중심으로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모 등에게 편법 증여 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위장해 값비싼 집을 산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중반 직장인 A씨.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금의 80%를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원리금을 갚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빌린 게 아니라 편법 증여를 통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돈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대충대충 했을 거고..."]

세무조사대상자는 모두 257명.

특히, 증여받고도,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핵심입니다.

10월부터 실시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탈루 의심자들이 고가 주택을 사는데 쓴 돈 중 자기 자금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 정도를 빌렸다는 얘긴데, 서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빌린 건지, 원리금을 갚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년 두 차례씩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부동산 관련 법인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2년 전 2천여 개였던 부동산 관련 법인 수는 3천6백여 개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주택 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수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편법증여 받고는 “빌렸다”…탈루 혐의자 257명 세무조사
    • 입력 2019-12-24 07:22:12
    • 수정2019-12-24 0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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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구매자를 중심으로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모 등에게 편법 증여 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위장해 값비싼 집을 산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중반 직장인 A씨.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금의 80%를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원리금을 갚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빌린 게 아니라 편법 증여를 통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돈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대충대충 했을 거고..."]

세무조사대상자는 모두 257명.

특히, 증여받고도,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핵심입니다.

10월부터 실시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탈루 의심자들이 고가 주택을 사는데 쓴 돈 중 자기 자금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 정도를 빌렸다는 얘긴데, 서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빌린 건지, 원리금을 갚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년 두 차례씩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부동산 관련 법인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2년 전 2천여 개였던 부동산 관련 법인 수는 3천6백여 개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주택 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수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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