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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9.12.24 (07:59) 수정 2019.12.24 (08:34)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무면허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한 해 5천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잡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더니 사람을 치고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공사현장 교통을 통제하던 2명이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같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는 매년 증가하면서 2년 연속 5천 건이 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와 부상자도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나숙주 경장/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무면허 운전은 치사율이 다른 가해 운전자의 치사율의 약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에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직접 단속이 아니라 교통정보수집 카메라와 차적 조회 등에만 의존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처럼
무면허 운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정관/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무면허 사고도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이상으로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법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7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사고.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강화된 제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 '무면허' 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19-12-24 07:59:53
    • 수정2019-12-24 08:34:07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무면허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한 해 5천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잡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더니 사람을 치고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공사현장 교통을 통제하던 2명이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같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는 매년 증가하면서 2년 연속 5천 건이 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와 부상자도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나숙주 경장/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무면허 운전은 치사율이 다른 가해 운전자의 치사율의 약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에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직접 단속이 아니라 교통정보수집 카메라와 차적 조회 등에만 의존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처럼
무면허 운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정관/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무면허 사고도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이상으로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법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7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사고.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강화된 제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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