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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김경래의 최강시사] 한국당 정미경 “여당의원이 필리버스터? 완전 코미디언들”
입력 2019.12.24 (09:49) 최경영의 최강시사
- 4+1 계모임의 막장 드라마...자기들끼리 꿩 먹고 알 먹는데 한국당 낄 여지 없어
- 지역구 줄인다더니 한 석도 못 줄이고 ‘사표’만 늘 판... 그들이 말하던 개혁 어딨나?
- 선거법 통과 못 막아...정의당은 이미 비례민주당인데 비례한국당 논의 왜 비난하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1>
■ 방송시간 : 12월 24일(화) 8:20~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미경 최고위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지금 인터뷰 들으셨죠?

▶ 정미경 : 네.

▷ 김경래 : 이게 지금 여당이 야당보다 필리버스터가 더 길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 정미경 : 코미디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쪼개기잖아요. 쪼개기니까 너희 해봐라, 어차피 25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저분들 완전 다 코미디언이에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처음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다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협의체에 들어가서 실리를 챙기는 거 더 낫지 않았을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 정미경 : 여기서 실리라는 게 뭐예요? 실리가 뭐예요? 자유한국당에 실리가 어디 있어요?

▷ 김경래 : 선거법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관철시키는 이런 것들.

▶ 정미경 :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리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 번째, 일단 지금 4 플러스 1이라는 건 무슨 계모임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계모임을 해서 거기서 ‘야, 우리 몇 개 먹을래? 너 몇 개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그 계모임에 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한다고. 그런데 협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상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협상테이블에 그 힘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어떻게 협상을 해요? 우리 가해자, 피해자하고 합의할 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가 돼요? 가해자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선거법이 국민들께서 이게 뭘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4 플러스 1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은 진짜 전 세계 역사상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처음에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표를 줄이겠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그것을 다당제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75석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역구 숫자 줄이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계모임에서? 또 그 지역구 하나도 못 줄였어요.

▷ 김경래 : 253석 그대로죠.

▶ 정미경 : 그대로고 지금 47석 비례 가지고 거기서 또 캡을 30석을 씌워서 30석 안에서 나눠먹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하고 맞아요, 일단? 안 맞잖아요.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국민을. 도리어 사표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선거법에 의하면 사표를 늘리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니, 나는 이 A당이 너무 좋아, 그래서 A당이 다하면 오히려 A당은 비례를 한 석도 못 얻어요. 도대체 이런 선거법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마실 수는 없대요. 진짜 이번에 말씀 한번 되게 잘하시네, 그런 생각들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선거제 처음부터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마시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석패율제인가, 뭔가 자기네들끼리 또 죽을 때까지 배지 다는 것, 석패율제 하려다가 ‘야, 국물까지는 마시지 말자.’ 그것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는 한 선거제도라는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뭘 어떻게 합니까?

▷ 김경래 : 민주당에서 이게 ‘항상 협상의 문은 열려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 거다, 앞으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 정미경 : 아니, 가해자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나 협상하려고 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어, 너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 협상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렸겠습니까? 지난번에 서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몸싸움 해서 고소, 고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 김경래 :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다수가 끌어가고 있는 임시국회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 정미경 : 막을 방법 없어요.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당장. 그냥 필리버스터 하고?

▶ 정미경 :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 지금 이 선거제도가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 자구책.

▷ 김경래 : 그게 비례한국당인가요?

▶ 정미경 : 그게 비례한국당이죠. 그런데 이 비례한국당을 잘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거 생각을 했었어요. 보세요. 지금 이들이 4 플러스 1이 원래 추구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지역구는 민주당이 먹고 비례는 정의당한테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례민주당을 이미 만든 거예요, 정의당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비례민주당 만들어놓고 이퀄 정의당. 만들어놓고 여기서 비례한국당은 만들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정의당이 과거에 선거운동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해달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는 정의당에 투표해달라, 이런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결국 뭐냐? 비례민주당은 정의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꼼수를 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꼼수를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아, 그러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 김경래 : 공수처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1호 공약이었고 숙원사업이다,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김종민 의원 말을 믿으세요?

▷ 김경래 : 저한테 그걸 여쭤보시면 어떻게 해요?

▶ 정미경 : 아니, 보세요. 국민들께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분 지금 4 플러스 1 있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말했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막장이거든요. 결국은 그 속셈은 다 속이고 처음부터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막장 선거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금배지 하나 더 달아보려고 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그들이 말하는 처음에 의도대로 그게 맞을까요?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결국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떠드는 것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정권은 진짜 처음 봤어요. 보다 못해서 이 공수처도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 기소예요, 기소.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소권을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딱 세 부류예요. 판사, 검사, 경찰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말 안 듣는 판사, 검사, 경찰은 공수처에서 다 손봐주겠다, 이러는 거고요. 결국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 김경래 :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한국당 정미경 “여당의원이 필리버스터? 완전 코미디언들”
    • 입력 2019-12-24 09:49:17
    최경영의 최강시사
- 4+1 계모임의 막장 드라마...자기들끼리 꿩 먹고 알 먹는데 한국당 낄 여지 없어
- 지역구 줄인다더니 한 석도 못 줄이고 ‘사표’만 늘 판... 그들이 말하던 개혁 어딨나?
- 선거법 통과 못 막아...정의당은 이미 비례민주당인데 비례한국당 논의 왜 비난하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1>
■ 방송시간 : 12월 24일(화) 8:20~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미경 최고위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지금 인터뷰 들으셨죠?

▶ 정미경 : 네.

▷ 김경래 : 이게 지금 여당이 야당보다 필리버스터가 더 길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 정미경 : 코미디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쪼개기잖아요. 쪼개기니까 너희 해봐라, 어차피 25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저분들 완전 다 코미디언이에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처음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다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협의체에 들어가서 실리를 챙기는 거 더 낫지 않았을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 정미경 : 여기서 실리라는 게 뭐예요? 실리가 뭐예요? 자유한국당에 실리가 어디 있어요?

▷ 김경래 : 선거법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관철시키는 이런 것들.

▶ 정미경 :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리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 번째, 일단 지금 4 플러스 1이라는 건 무슨 계모임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계모임을 해서 거기서 ‘야, 우리 몇 개 먹을래? 너 몇 개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그 계모임에 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한다고. 그런데 협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상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협상테이블에 그 힘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어떻게 협상을 해요? 우리 가해자, 피해자하고 합의할 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가 돼요? 가해자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선거법이 국민들께서 이게 뭘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4 플러스 1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은 진짜 전 세계 역사상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처음에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표를 줄이겠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그것을 다당제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75석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역구 숫자 줄이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계모임에서? 또 그 지역구 하나도 못 줄였어요.

▷ 김경래 : 253석 그대로죠.

▶ 정미경 : 그대로고 지금 47석 비례 가지고 거기서 또 캡을 30석을 씌워서 30석 안에서 나눠먹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하고 맞아요, 일단? 안 맞잖아요.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국민을. 도리어 사표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선거법에 의하면 사표를 늘리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니, 나는 이 A당이 너무 좋아, 그래서 A당이 다하면 오히려 A당은 비례를 한 석도 못 얻어요. 도대체 이런 선거법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마실 수는 없대요. 진짜 이번에 말씀 한번 되게 잘하시네, 그런 생각들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선거제 처음부터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마시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석패율제인가, 뭔가 자기네들끼리 또 죽을 때까지 배지 다는 것, 석패율제 하려다가 ‘야, 국물까지는 마시지 말자.’ 그것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는 한 선거제도라는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뭘 어떻게 합니까?

▷ 김경래 : 민주당에서 이게 ‘항상 협상의 문은 열려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 거다, 앞으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 정미경 : 아니, 가해자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나 협상하려고 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어, 너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 협상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렸겠습니까? 지난번에 서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몸싸움 해서 고소, 고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 김경래 :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다수가 끌어가고 있는 임시국회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 정미경 : 막을 방법 없어요.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당장. 그냥 필리버스터 하고?

▶ 정미경 :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 지금 이 선거제도가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 자구책.

▷ 김경래 : 그게 비례한국당인가요?

▶ 정미경 : 그게 비례한국당이죠. 그런데 이 비례한국당을 잘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거 생각을 했었어요. 보세요. 지금 이들이 4 플러스 1이 원래 추구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지역구는 민주당이 먹고 비례는 정의당한테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례민주당을 이미 만든 거예요, 정의당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비례민주당 만들어놓고 이퀄 정의당. 만들어놓고 여기서 비례한국당은 만들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정의당이 과거에 선거운동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해달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는 정의당에 투표해달라, 이런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결국 뭐냐? 비례민주당은 정의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꼼수를 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꼼수를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아, 그러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 김경래 : 공수처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1호 공약이었고 숙원사업이다,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김종민 의원 말을 믿으세요?

▷ 김경래 : 저한테 그걸 여쭤보시면 어떻게 해요?

▶ 정미경 : 아니, 보세요. 국민들께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분 지금 4 플러스 1 있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말했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막장이거든요. 결국은 그 속셈은 다 속이고 처음부터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막장 선거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금배지 하나 더 달아보려고 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그들이 말하는 처음에 의도대로 그게 맞을까요?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결국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떠드는 것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정권은 진짜 처음 봤어요. 보다 못해서 이 공수처도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 기소예요, 기소.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소권을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딱 세 부류예요. 판사, 검사, 경찰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말 안 듣는 판사, 검사, 경찰은 공수처에서 다 손봐주겠다, 이러는 거고요. 결국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 김경래 :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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