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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트럼프 새 탄핵 혐의 검토 가능”
입력 2019.12.24 (10:16) 수정 2019.12.24 (10:23)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하원 법사위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탄핵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23일 AP·로이터 통신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보도를 보면, 하원 법사위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의 핵심 증인인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 대해 하원이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면책특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1심은 지난달 말 "미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며 맥갠에게 소환에 응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습니다.

법사위는 의견서에서 "맥갠의 증언은 상원의 탄핵 심판과 법사위가 계속 진행 중인 탄핵조사 모두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갠의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법사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곧 있을 상원의 탄핵 심리에서 하원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돕는 데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맥갠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승인된 소추안에 포함되지 않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새 증거가 나온다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제안할지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추문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고 하원은 그의 증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원은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를 방해한 '사법 방해' 혐의로도 탄핵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최종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원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美하원 법사위 “트럼프 새 탄핵 혐의 검토 가능”
    • 입력 2019-12-24 10:16:42
    • 수정2019-12-24 10:23:26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하원 법사위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탄핵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23일 AP·로이터 통신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보도를 보면, 하원 법사위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의 핵심 증인인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 대해 하원이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면책특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1심은 지난달 말 "미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며 맥갠에게 소환에 응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습니다.

법사위는 의견서에서 "맥갠의 증언은 상원의 탄핵 심판과 법사위가 계속 진행 중인 탄핵조사 모두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갠의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법사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곧 있을 상원의 탄핵 심리에서 하원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돕는 데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맥갠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승인된 소추안에 포함되지 않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새 증거가 나온다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제안할지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추문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고 하원은 그의 증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원은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를 방해한 '사법 방해' 혐의로도 탄핵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최종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원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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