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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 체불’ 허인회 전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24 (21:00) 수정 2019.12.24 (22:23) 사회
검찰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임금체불 혐의로 허인회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허 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직원들에게 줘야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허 씨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니 태양광발전 패널 8천3백여 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약 5천5백 장에 대한 설치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찰, ‘임금 체불’ 허인회 전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9-12-24 21:00:20
    • 수정2019-12-24 22:23:30
    사회
검찰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임금체불 혐의로 허인회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허 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직원들에게 줘야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허 씨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니 태양광발전 패널 8천3백여 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약 5천5백 장에 대한 설치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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