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②>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어디까지 왔나?

[앵커멘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논란이 여전합니다.

올 한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민간공원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올해 초부터 줄곧 논란이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 의혹에 대해
환경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게 1월,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 4월입니다.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중앙공원 1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과의
협약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월 이전 사실상 끝났지만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종료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미뤘습니다.

결론이 어떻든 수사 결과가
확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박미정/광주시의원
아파트 개발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다. 검찰 수사로 넘겨지는 과정 중에 과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민간공원 사업이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고분양가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중앙공원은
아파트 예상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천6백만 원에 이르는데다
일부 대형 평형은 2천만 원대로 알려졌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늘고 용적률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서재형/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
시세대로 분양가를 올린다면 결국은
분양원가보다도 시세가 더 붙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거잖아요.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부담하는지 알려달라.

중외공원은
아파트 입지 변경 논란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등
전체 민간공원 10곳 가운데 4곳은
아직 사업 협약 체결이 안됐습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