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연말기획②병상에만 집중, 재활 깜깜...대책은?
입력 2019.12.24 (23:01) 수정 2019.12.24 (23:02) 뉴스9(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KBS진주 연말기획
<조현병 '불안사회'..해법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조현병 재활 받을 곳도 부족한 데다
갑자기 치료를 중단해도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의 현주소를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본인 동의가 없어
보건소에 환자 등록조차 안 돼
조현병 치료를 중단해도 알 수 없었고,
사건 직전 가족의 입원시도도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해 무산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진주시 관계자 (지난 4월)
"(본인이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긴급 상황이 있어서 경찰과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 입원이 안 되는 거죠."

현행 제도상
자·타해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환자가 외래 진료나 입원을 거부하면
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입원 요건이 강화된 만큼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백여 곳에는
아예 정신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인터뷰]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많은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역 사회로 의사들이 환자를 내놨을 때 맡길 믿을 만한 시설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자살예방 등 여러 업무를 맡는 데다
정신질환 전문요원 수도 부족합니다.
[인터뷰]
정희자/진주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18명 중 6명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입니다. 인력보강은 물론이거니와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이 국가 차원에 더 있었으면…."

조현병 유병률은 인구의 1%,
환자가 51만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치료받는 경우는
10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숨은 환자가 있는 건데,
발병 초기 치료를 놓쳐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조현병 발병 뒤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려
권장 기간인 12주보다 4배나 깁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 치료하고 꾸준히 재활하면
사회 복귀도 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못하는
조현병 치료 사각지대,
환자와 사회 모두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 연말기획②병상에만 집중, 재활 깜깜...대책은?
    • 입력 2019-12-24 23:01:57
    • 수정2019-12-24 23:02:52
    뉴스9(진주)
[앵커멘트]
KBS진주 연말기획
<조현병 '불안사회'..해법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조현병 재활 받을 곳도 부족한 데다
갑자기 치료를 중단해도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의 현주소를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본인 동의가 없어
보건소에 환자 등록조차 안 돼
조현병 치료를 중단해도 알 수 없었고,
사건 직전 가족의 입원시도도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해 무산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진주시 관계자 (지난 4월)
"(본인이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긴급 상황이 있어서 경찰과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 입원이 안 되는 거죠."

현행 제도상
자·타해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환자가 외래 진료나 입원을 거부하면
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입원 요건이 강화된 만큼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백여 곳에는
아예 정신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인터뷰]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많은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역 사회로 의사들이 환자를 내놨을 때 맡길 믿을 만한 시설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자살예방 등 여러 업무를 맡는 데다
정신질환 전문요원 수도 부족합니다.
[인터뷰]
정희자/진주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18명 중 6명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입니다. 인력보강은 물론이거니와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이 국가 차원에 더 있었으면…."

조현병 유병률은 인구의 1%,
환자가 51만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치료받는 경우는
10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숨은 환자가 있는 건데,
발병 초기 치료를 놓쳐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조현병 발병 뒤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려
권장 기간인 12주보다 4배나 깁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 치료하고 꾸준히 재활하면
사회 복귀도 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못하는
조현병 치료 사각지대,
환자와 사회 모두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