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②병상에만 집중, 재활 깜깜...대책은?

[앵커멘트]
KBS진주 연말기획
<조현병 '불안사회'..해법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조현병 재활 받을 곳도 부족한 데다
갑자기 치료를 중단해도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의 현주소를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본인 동의가 없어
보건소에 환자 등록조차 안 돼
조현병 치료를 중단해도 알 수 없었고,
사건 직전 가족의 입원시도도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해 무산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진주시 관계자 (지난 4월)
"(본인이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긴급 상황이 있어서 경찰과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 입원이 안 되는 거죠."

현행 제도상
자·타해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환자가 외래 진료나 입원을 거부하면
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입원 요건이 강화된 만큼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백여 곳에는
아예 정신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인터뷰]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많은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역 사회로 의사들이 환자를 내놨을 때 맡길 믿을 만한 시설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자살예방 등 여러 업무를 맡는 데다
정신질환 전문요원 수도 부족합니다.
[인터뷰]
정희자/진주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18명 중 6명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입니다. 인력보강은 물론이거니와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이 국가 차원에 더 있었으면…."

조현병 유병률은 인구의 1%,
환자가 51만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치료받는 경우는
10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숨은 환자가 있는 건데,
발병 초기 치료를 놓쳐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조현병 발병 뒤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려
권장 기간인 12주보다 4배나 깁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 치료하고 꾸준히 재활하면
사회 복귀도 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못하는
조현병 치료 사각지대,
환자와 사회 모두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