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해 넘기는 갈등…미래보고 대화로

입력 2019.12.26 (07:43) 수정 2019.12.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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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한일 양국간 갈등 해소와 관계 복원이라는 지난한 과제가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에서도 수출 규제 철회 같은 딱 부러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를 조건부로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소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한 처지에서 두 정상이 일단 벗어난 것은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정시간을 넘겨 진행된 회담에서
이구동성으로 솔직한 대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익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상당국간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풀어가자는 아베 총리의 언급은 주목됩니다. 한일 양국은 3년 6개월 만인 지난 16일 도쿄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격화의 시발점이 된 강제 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한데대해 문 대통령은 조기 해결 의지를 밝혔다는 게 일본 측 설명입니다. 내년에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앞세우고 나온 것은 눈에 띠는 대목 가운데 하납니다.

올들어 한일관계는 전례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선고도 예정돼있습니다. 단번에 얽힌 매듭을 풀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풀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래를 바라보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결단과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고언이 도외시되어선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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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해 넘기는 갈등…미래보고 대화로
    • 입력 2019-12-26 07:49:18
    • 수정2019-12-26 0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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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한일 양국간 갈등 해소와 관계 복원이라는 지난한 과제가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에서도 수출 규제 철회 같은 딱 부러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를 조건부로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소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한 처지에서 두 정상이 일단 벗어난 것은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정시간을 넘겨 진행된 회담에서
이구동성으로 솔직한 대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익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상당국간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풀어가자는 아베 총리의 언급은 주목됩니다. 한일 양국은 3년 6개월 만인 지난 16일 도쿄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격화의 시발점이 된 강제 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한데대해 문 대통령은 조기 해결 의지를 밝혔다는 게 일본 측 설명입니다. 내년에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앞세우고 나온 것은 눈에 띠는 대목 가운데 하납니다.

올들어 한일관계는 전례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선고도 예정돼있습니다. 단번에 얽힌 매듭을 풀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풀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래를 바라보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결단과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고언이 도외시되어선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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