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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분양사기' 중형 선고…피해 회복은 '난항'
입력 2019.12.24 (18:50) 수정 2019.12.26 (09:31) 뉴스9(부산)
[앵커멘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울린 이른바 '부산 기장 7백억 원대 분양사기'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를 통해 빼앗긴 재산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분양 대행업자 조 모 씨는 부산 기장군에 병원과 스포츠센터가 입점하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양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1년에 30%가 넘는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백여 명. 받아 챙긴 돈은 75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5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피고인 등의 재산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분양사기 피해자
"나한테 적어도 10%, 20%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망은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동업자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기장 분양사기' 중형 선고…피해 회복은 '난항'
    • 입력 2019-12-26 09:24:54
    • 수정2019-12-26 09:31:38
    뉴스9(부산)
[앵커멘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울린 이른바 '부산 기장 7백억 원대 분양사기'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를 통해 빼앗긴 재산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분양 대행업자 조 모 씨는 부산 기장군에 병원과 스포츠센터가 입점하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양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1년에 30%가 넘는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백여 명. 받아 챙긴 돈은 75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5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피고인 등의 재산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분양사기 피해자
"나한테 적어도 10%, 20%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망은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동업자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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