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부동산 정책 빼면 개혁드라이브 후퇴 조짐”

- 학자 출신들 ‘정책 방향성 옳다’며 자부하는 함정...국민이 체감 못하면 성과 부족한 것
- 새로운 일 벌이기보다 몇 가지 정책에 모든 역량 쏟는 ‘선택과 집중’ 필요한 시점
- 부동산 정책은 “임기 끝까지 시장과 타협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던졌지만...
- 나머지 정책들은 과거 정부와 차별성 찾기 어려워...총선 앞두고 기존산업 보호 쪽으로 경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2월 26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윤여준 전 장관과 2부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막판에 이게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스폿이 80초짜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습니다. 가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친박 관련된 정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리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공천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텐데 친박 대장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 오늘은 김기식 위원장과 정책 이야기를 하는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김기식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식스센스>.

▶ 김기식 : 올해.

▷ 김경래 : 다음 주 목요일은 2020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경제 정책을 좀 정리하는 시간. 물론 시간이 좀 짧아서 깊이 있게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 저희들이 연결해서 내년도 경제 정책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2020년은 좀 성과를 낼 시간입니다.

▶ 김기식 : 맞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될까?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여전히 국제경제 상황은 어렵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 김기식 : 하여간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성과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서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이 세 가지를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은 제가 봐도 지금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학자가 아니거든요. 방향이 옳다는 걸 갖고 스스로를 자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건 또 국정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경제의 85%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외 환경에서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대외 환경 자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편에서 보면 정부가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책에는 다 부작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미리 막거나 혹은 신속히 보완하는 조치들을 조금 제대로 못해서 생겨났던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저는 우리 정부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제 대통령제에서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거 몇 가지만 집중해도 사실은 5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경제 사안인데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는 썼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국민들에게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성적표 아니냐. 그런데 다만 최근에 약간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미중 간 갈등도 지금 1단계 합의로 가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물론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경제 정책 방향 문건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단어로 보면. 빠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이 좀 선회한 거 아니냐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최근에 와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좀 기존의 성장 정책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분배냐 성장이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주도라고 하는 일종의 분배지향적인 요소들을 성장과 연결시켜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기한 건데요. 다만 저는 그런 분배 정책 중심에서 성장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성장 정책에 있어서 과거처럼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기존 기득권, 기존 산업 중심으로 다시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큰 재벌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재벌 중심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최근에 타다 논쟁처럼 어떤 변화와 혁신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존 산업을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경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 김경래 : 그런 부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경제 정책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 부분을 빼놓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랑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기는 지금 조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초기에는 그래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52시간 문제라든가 또 혁신 관련해서 몇 가지 화두들을 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달리 하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특히 2019년을 경과하면서는 거의 2019년의 경제 정책 운영은 과거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 중심으로 재벌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이러한 문제에 있지 않나. 이제 이게 국정 운영에서 보면 참여정부도 국정 중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 경제 정책의 주도권이 관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그냥 거의 관료 주도 경제가 된 건데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도 경제 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료주도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관련된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 보면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꽤 높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SOC를 가지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실 경제성장률이 걱정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대통령께서 후보 때도 그랬고 당선된 직후에 절대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왜 자꾸 토건국가적으로 도로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실제로 SOC 예산이 다른 첫 해 예산 편성할 때는 복지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적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총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쉽죠.

▶ 김기식 : 뭐 총선 앞두면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 예산 편성해달라고 SOC. 그런데 예산 편성해달라는 게 다 뭐겠어요? SOC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거가 있는 해 예산은 SOC 예산이 늘어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은 사실 되게 유하게 하셨지만, 부드럽게 하셨지만 그 앞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빼고는 사실 과거 정부로 좀 회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건 되게 뼈아픈 말씀 같은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특히 경제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안 해보셨거나 혹은 학계에 계셨던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종의 자기 확신과 함께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일관성을 되게 중시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정치나 국정 영역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은 정무적 감각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국민이 부족하다 그러면 설혹 억울해도 뭔가 부족하게 느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거나 변화를 가져오거나 더 노력하거나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있어서 확연하게 기존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제 정책과 뭐가 다르냐. 대통령의 일정 동선만 해도 대통령이 정하겠습니까? 주변 참모들이 다 정하는데 대통령의 일정이 다 재벌, 대기업과 관련된 일정으로 지금 이루어졌던,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조금 약간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따갑게 비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물론 이번 경제 정책 방향에도 보면 ‘포용 경제‘ 이런 단어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권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공정성을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그런 차원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신 건가요?

▶ 김기식 : ‘공정 경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부터 꾸준하게 일관되게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노력해 온 건 맞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체감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생각해라라고 신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갑을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은 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게 있고 무엇보다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라든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단계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고 제도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제도 개혁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막혀 있고.

▶ 김기식 : 그러니까 정부 초기에 제도 개혁 부분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재벌들의 협조를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가장 힘이 있었던 정부 출범 1년을 그냥 제도 개혁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상황을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정치라는 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부동산 정책은 빼고 나머지 정책들을 보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잠깐 듣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할까요? 지금 총선이 있어서 어떻게.

▶ 김기식 : 제가 부동산 문제에서는 이 방송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언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이신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 보면 참여정부에 대한 가장 뼈아픈 반성 중에 하나가, 성찰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나 뼈아프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문제만큼은 내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해서 저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정말 더 강력한 조치도 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력한 조치여서 지금은 약간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잡혀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 김경래 : 지금 관망세인 것 같은데 효과가 진짜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내년쯤 가봐야 알 것 같아요.

▶ 김기식 :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시장에 준 가장 큰 효과는 개별 제도의 효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의 흐름을, 금리를 손대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잡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높이거나 혹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제 조치를 통해서 소위 투기적인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제지하는 이런 수단들이 강력히 동원됐는데요. 그런 개별적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야, 이 정부가 의지가 간단치 않구나. 이게 게임한다고 해서 정부가 어느 순간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거나 혹은 양보하거나 후퇴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시장에 주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평가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 중에는 지금 현 정부 정책 입안자라든가 당국자들은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 정부 관계자들한테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서 이제 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많은 일을 벌이고 추스르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디테일하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연말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