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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한국당 “선거법 처리시 헌법소원…헌법불합치 등 법안 5건 필리버스터 철회”
입력 2019.12.26 (11:48) 수정 2019.12.26 (19:21) 취재K
한국당, 선거법 처리 시 헌법소원 낼 것…문희상 의장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이 처리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 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따라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 국회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례 민주당 창당 꼼수는 천하가 웃을 일"…"4+1 협의체, 정치판 기생충"

'비례 민주당' 창당 검토 가능성과 4+1 협의체의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례 정당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며 "준연동형 선거제를 한다고 했다가 그 준연동형이 잘못이라는 게 밝혀지니 '비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건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면 먼저 '비례 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민주당이 불안감 느낀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그러면 한국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4+1 협의체의 합의로 세종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을 분구하고, 수도권은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며 "인구 비례성이 호남 지역구가 충청보다 인구 40만 명이나 부족해도 의석수는 1석 더 많은데, 이제 1석을 더 갖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구 도둑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4+1 협의체' 민주당과 기생하는 군소정당은 정치를 봉준호 감독에게 배웠는지 몰라도 정치판 기생충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편법, 하루는 방탄…'홍남기 방탄국회' 하겠다는 것"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방탄국회'라며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안건, 의사일정 협의를 원내대표끼리 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오늘(본회의가) 열릴지 깜깜이"라며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 한국당에서 발의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저녁 8시까지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홍 부총리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본회의 미루겠다는 것은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을 만나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저녁 8시에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낼지, 해임건의안을 낼지 고민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가 4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포항 지진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으로, 올해 안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한국당 “선거법 처리시 헌법소원…헌법불합치 등 법안 5건 필리버스터 철회”
    • 입력 2019-12-26 11:48:27
    • 수정2019-12-26 19:21:42
    취재K
한국당, 선거법 처리 시 헌법소원 낼 것…문희상 의장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이 처리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 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따라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 국회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례 민주당 창당 꼼수는 천하가 웃을 일"…"4+1 협의체, 정치판 기생충"

'비례 민주당' 창당 검토 가능성과 4+1 협의체의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례 정당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며 "준연동형 선거제를 한다고 했다가 그 준연동형이 잘못이라는 게 밝혀지니 '비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건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면 먼저 '비례 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민주당이 불안감 느낀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그러면 한국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4+1 협의체의 합의로 세종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을 분구하고, 수도권은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며 "인구 비례성이 호남 지역구가 충청보다 인구 40만 명이나 부족해도 의석수는 1석 더 많은데, 이제 1석을 더 갖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구 도둑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4+1 협의체' 민주당과 기생하는 군소정당은 정치를 봉준호 감독에게 배웠는지 몰라도 정치판 기생충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편법, 하루는 방탄…'홍남기 방탄국회' 하겠다는 것"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방탄국회'라며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안건, 의사일정 협의를 원내대표끼리 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오늘(본회의가) 열릴지 깜깜이"라며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 한국당에서 발의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저녁 8시까지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홍 부총리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본회의 미루겠다는 것은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을 만나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저녁 8시에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낼지, 해임건의안을 낼지 고민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가 4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포항 지진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으로, 올해 안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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