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심사 법원 앞 “구속 촉구” vs “기각 촉구”

입력 2019.12.26 (11:51) 수정 2019.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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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오늘(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조 전 수석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은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 회원들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조국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동부지법의 구속적부심 판결은 정권 최고 실세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한 조국이 주도적, 조직적으로 비리 사실을 은닉한 정황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는 서울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조국 지지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반증이자 철저히 조 전 장관을 망신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억지 수사, 강제 수사, 정치 수사 즉각 중단하라",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인근 공원에서 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찬반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면서,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과 비난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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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6 11:51:59
    • 수정2019-12-26 11:52:15
    사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오늘(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조 전 수석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은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 회원들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조국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동부지법의 구속적부심 판결은 정권 최고 실세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한 조국이 주도적, 조직적으로 비리 사실을 은닉한 정황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는 서울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조국 지지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반증이자 철저히 조 전 장관을 망신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억지 수사, 강제 수사, 정치 수사 즉각 중단하라",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인근 공원에서 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찬반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면서,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과 비난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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