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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차 판매·차 부품 등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4:37) 경제
앞으로 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대리점의 반품을 거부한 사업자는 이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 업종별로 3~4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제약과 자동차 판매·부품 분야는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잦은 업종으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우선 제약과 자동차 판매업종은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갱신요청권 1회를 더해 대리점이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고, 부품 대리점은 최초 계약 기간을 정하는 대신 3년간 갱신요청권을 명시했습니다.

또 대리점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는 이상 공급업자는 갱신요청을 수락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점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 대부분이 14일 유예기간에 1회 서면통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반품을 두고 대리점과 공급업체 간 분쟁이 잦은 점을 고려해 업종별 반품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제약업종의 경우 사용 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를 앞둔(6개월 이하) 경우,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반품을 할 수 있고, 자동차 판매·부품업종은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을 본사가 '밀어내기'한 경우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지연시킨 경우에도 이 때문에 발생한 비용 전액을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또 서면계약서 미교부·구매 강제·이익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경영간섭·주문 내역 확인요청 거부·보복조치 등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했고, 대리점 단체 설립을 방해하거나 가입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업종별 상황을 반영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영업거점을 합의해 정하도록 했고, 부품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기존 대리점 인근에 새로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열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 업종의 공급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추가로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역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정위, 제약·차 판매·차 부품 등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 입력 2019-12-26 12:00:45
    • 수정2019-12-26 14:37:43
    경제
앞으로 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대리점의 반품을 거부한 사업자는 이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 업종별로 3~4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제약과 자동차 판매·부품 분야는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잦은 업종으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우선 제약과 자동차 판매업종은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갱신요청권 1회를 더해 대리점이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고, 부품 대리점은 최초 계약 기간을 정하는 대신 3년간 갱신요청권을 명시했습니다.

또 대리점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는 이상 공급업자는 갱신요청을 수락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점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 대부분이 14일 유예기간에 1회 서면통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반품을 두고 대리점과 공급업체 간 분쟁이 잦은 점을 고려해 업종별 반품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제약업종의 경우 사용 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를 앞둔(6개월 이하) 경우,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반품을 할 수 있고, 자동차 판매·부품업종은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을 본사가 '밀어내기'한 경우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지연시킨 경우에도 이 때문에 발생한 비용 전액을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또 서면계약서 미교부·구매 강제·이익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경영간섭·주문 내역 확인요청 거부·보복조치 등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했고, 대리점 단체 설립을 방해하거나 가입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업종별 상황을 반영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영업거점을 합의해 정하도록 했고, 부품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기존 대리점 인근에 새로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열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 업종의 공급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추가로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역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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