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립대 9곳 법정부담금 미납

경남의 사립대학 14곳 가운데 9곳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전국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경남 지역 사립대 14곳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 낸 대학은
인제대와 창신대, 연암공대, 거제대,
승강기대 등 5곳뿐입니다.
사립대의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으로,
여영국 의원은 법정부담금 미납 사학에
임원 보수지급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