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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지진 특별법'..연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19.12.26 (16:49) 수정 2019.12.26 (23:28) 뉴스9(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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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 갈등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진 특별법이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개월간의 진통 끝에
지난달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

하지만 이후
본회의 통과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가 안 될 경우
내년 초 상경 집회는 물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식/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 [인터뷰]
"정치권이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만 피해...불발시엔 민란 차원의 저항할 것"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임종선/지진 피해 주민 [인터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주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는데 실질적인 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상가와 기업 등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헌/포항제조업협의회 [인터뷰]
"하루라도 빨리 통과가 돼서 기업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하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한
정치권의 공방 속에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아픔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혜미입니다.
  • 발목잡힌 '지진 특별법'..연내 처리 불투명
    • 입력 2019-12-26 16:49:56
    • 수정2019-12-26 23:28:42
    뉴스9(포항)
[앵커멘트]
여야 갈등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진 특별법이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개월간의 진통 끝에
지난달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

하지만 이후
본회의 통과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가 안 될 경우
내년 초 상경 집회는 물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식/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 [인터뷰]
"정치권이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만 피해...불발시엔 민란 차원의 저항할 것"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임종선/지진 피해 주민 [인터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주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는데 실질적인 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상가와 기업 등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헌/포항제조업협의회 [인터뷰]
"하루라도 빨리 통과가 돼서 기업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하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한
정치권의 공방 속에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아픔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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