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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선거법 표결 초읽기…황교안 “비례한국당 반드시 창당”
입력 2019.12.26 (21:10) 수정 2019.12.26 (21: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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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이런 입장이 나오자 오늘(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법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심재철 : "만일 이 공수처 법안이 현상태대로 지금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쥔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해서는 안되겠기에..."]

반면 이번 법안을 마련한 4+1 협의체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을 없애는 사법개혁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억지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오늘(26일) 상무위원회 발언 들어보시죠.

[윤소하 : "공수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여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의 부분은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일사부재리 원칙 그리고 중복수사 금지, 이중수사 금지의 원칙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이중 삼중으로 사건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법 적용의 원칙에 근거하고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

선거법을 놓고도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일(27일)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맞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락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으로 시작한 무제한 토론, 결국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 : "말 함부로 하지 마! (김태흠 의원님, 토론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초 오늘(26일) 선거법 처리가 유력했는데, 내일(27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의장단의 체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한국당은 '꼼수'라고 했습니다.

오늘(26일) 본회의를 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홍남기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내일(27일)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선거법 표결을 하고,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철회된 법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처리 초읽기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꼼수엔 묘수'라며,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 방어막을 만들자'는 보수 통합 메시지도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황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온 홍준표 전 대표도 통합 비대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선거법 표결 초읽기…황교안 “비례한국당 반드시 창당”
    • 입력 2019-12-26 21:14:28
    • 수정2019-12-26 21:49:27
    뉴스 9
[앵커]

검찰의 이런 입장이 나오자 오늘(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법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심재철 : "만일 이 공수처 법안이 현상태대로 지금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쥔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해서는 안되겠기에..."]

반면 이번 법안을 마련한 4+1 협의체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을 없애는 사법개혁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억지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오늘(26일) 상무위원회 발언 들어보시죠.

[윤소하 : "공수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여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의 부분은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일사부재리 원칙 그리고 중복수사 금지, 이중수사 금지의 원칙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이중 삼중으로 사건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법 적용의 원칙에 근거하고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

선거법을 놓고도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일(27일)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맞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락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으로 시작한 무제한 토론, 결국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 : "말 함부로 하지 마! (김태흠 의원님, 토론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초 오늘(26일) 선거법 처리가 유력했는데, 내일(27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의장단의 체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한국당은 '꼼수'라고 했습니다.

오늘(26일) 본회의를 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홍남기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내일(27일)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선거법 표결을 하고,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철회된 법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처리 초읽기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꼼수엔 묘수'라며,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 방어막을 만들자'는 보수 통합 메시지도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황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온 홍준표 전 대표도 통합 비대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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