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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위헌 여부 내일 선고
입력 2019.12.26 (21:23) 수정 2019.12.26 (21: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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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 사이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내일(27일) 결론이 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2015년 12월 28일 :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4년 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인정하며, 10억 엔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합의인데, 합의 조건에 우리 정부가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2015년 12월 28일 :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합의 직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까지 보이자, 피해 할머니들은 이듬해 3월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와의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으며 앞으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만 살피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3년 9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내일(27일) 오후 위헌 여부가 최종 판가름납니다.

오늘(26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위헌 여부 내일 선고
    • 입력 2019-12-26 21:24:52
    • 수정2019-12-26 21:31:54
    뉴스 9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 사이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내일(27일) 결론이 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2015년 12월 28일 :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4년 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인정하며, 10억 엔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합의인데, 합의 조건에 우리 정부가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2015년 12월 28일 :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합의 직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까지 보이자, 피해 할머니들은 이듬해 3월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와의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으며 앞으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만 살피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3년 9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내일(27일) 오후 위헌 여부가 최종 판가름납니다.

오늘(26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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