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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 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9.12.26 (21:49) 뉴스7(대구)
[앵커멘트]

여야간 극한 대립속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5천억 원을 투자해

천명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LG화학 배터리공장 착공시기도

결국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애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정쟁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법 통과를 전제로 구미 5공단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립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던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투자기업을 위한 공장 터와

각종 재정지원 등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김상철/구미 부시장[인터뷰]

"균특법 통과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초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법통과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 통과 전제로..."



법안이 통과되도 공장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두달 정도의 법 공포시기에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공고와 신청,

국토부의 임대단지 지정 등

후속 절차에 6개월이 걸려

공장 착공은 빨라야 내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미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이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근래/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국회가 민생관련 법안까지 정쟁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시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LG화학 지원법 하루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구미산단 수출액은

16년만에 최저가 예상되고

산단 고용인원도 9만 명선이 붕괴되는 등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처럼 만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는 자꾸만 뒷순서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 '구미형 일자리' 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 입력 2019-12-26 21:49:15
    뉴스7(대구)
[앵커멘트]

여야간 극한 대립속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5천억 원을 투자해

천명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LG화학 배터리공장 착공시기도

결국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애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정쟁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법 통과를 전제로 구미 5공단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립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던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투자기업을 위한 공장 터와

각종 재정지원 등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김상철/구미 부시장[인터뷰]

"균특법 통과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초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법통과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 통과 전제로..."



법안이 통과되도 공장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두달 정도의 법 공포시기에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공고와 신청,

국토부의 임대단지 지정 등

후속 절차에 6개월이 걸려

공장 착공은 빨라야 내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미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이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근래/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국회가 민생관련 법안까지 정쟁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시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LG화학 지원법 하루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구미산단 수출액은

16년만에 최저가 예상되고

산단 고용인원도 9만 명선이 붕괴되는 등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처럼 만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는 자꾸만 뒷순서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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