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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령 '예외 적용'…졸속 비판
입력 2019.12.26 (18:20) 수정 2019.12.27 (09:19)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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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서 지적한 사회적 가치 사업은 부산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명백한 공적 사업입니다.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KBS가 확인한 결과, 선정 과정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 사회적 가치 사업 '부산가치 더랩'의 전체 예산은 38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부산시 예산은 3억 원 안팎.

이 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쉽게 말해, 지방 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32조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공모 절차는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특정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설립도 되지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가 특정 사업자로서의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곽동혁 / 부산시의원
"시의 해명도 설립 등기 이전에 있는 것도 (행위)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명백하게 되지 못합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지방 보조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월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명목입니다.

'운영비'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비'가 아니다, 이것이 부산시의 해명입니다.

[인터뷰] 강미라/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인건비로 해서 산출을 하니까 그게 운영비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부산가치 더랩의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이죠."

세금이 투입된 부산시의 공적 사업이 사업자 선정에서 예산 편성까지 부실하게,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 ②법령 '예외 적용'…졸속 비판
    • 입력 2019-12-27 01:18:17
    • 수정2019-12-27 09:19:54
    뉴스9(부산)
[앵커멘트]
앞서 지적한 사회적 가치 사업은 부산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명백한 공적 사업입니다.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KBS가 확인한 결과, 선정 과정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 사회적 가치 사업 '부산가치 더랩'의 전체 예산은 38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부산시 예산은 3억 원 안팎.

이 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쉽게 말해, 지방 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32조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공모 절차는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특정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설립도 되지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가 특정 사업자로서의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곽동혁 / 부산시의원
"시의 해명도 설립 등기 이전에 있는 것도 (행위)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명백하게 되지 못합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지방 보조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월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명목입니다.

'운영비'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비'가 아니다, 이것이 부산시의 해명입니다.

[인터뷰] 강미라/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인건비로 해서 산출을 하니까 그게 운영비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부산가치 더랩의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이죠."

세금이 투입된 부산시의 공적 사업이 사업자 선정에서 예산 편성까지 부실하게,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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