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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 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한국 “매우 유감”
입력 2019.12.27 (09:11) 취재K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장 기각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싑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고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돼 창당을 준비 중인 새보수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전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현 정권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에도 불구속"이라며 "이런 대비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국 영장 기각, 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한국 “매우 유감”
    • 입력 2019-12-27 09:11:08
    취재K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장 기각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싑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고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돼 창당을 준비 중인 새보수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전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현 정권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에도 불구속"이라며 "이런 대비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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