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위증사범 36명 적발
입력 2019.12.26 (15:40)
수정 2019.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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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부터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36명을 적발해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위증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 보험금 청구한 뒤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40대 한 마약사범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형 감면을 받기 위해 지인을 공급자라고 지목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무고와 위조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위증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 보험금 청구한 뒤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40대 한 마약사범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형 감면을 받기 위해 지인을 공급자라고 지목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무고와 위조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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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위증사범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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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7 09:27:26
- 수정2019-12-27 09:33:52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부터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36명을 적발해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위증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 보험금 청구한 뒤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40대 한 마약사범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형 감면을 받기 위해 지인을 공급자라고 지목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무고와 위조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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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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