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호르무즈 주변 자위대 파견’ 확정…평화헌법 위반 논란

일본이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에 보내는 내용의 안건을 결정했습니다.

1년 단위로 임무 연장 여부가 결정될 파견 부대는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를 누비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게 됩니다.

P3C 초계기의 경우 중동에서 해적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2대 중 1대를 활용하고, 호위함은 내년 초 출항 시켜 1월 하순 현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해 선박 보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호위함을 추가 파견하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본 호위함은 2척으로 늘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사용을 정당방위 등에 국한하는 '조사·연구' 활동으로는 다른 선박의 호위 임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대가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할 경우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선언한 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6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주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호르무즈 호위연합'이라는 군사 동맹체 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