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안진걸 소장 “2019 최고 & 최악의 민생뉴스는?”

- 대중교통 조조할인·근로장려세제...서민에 도움주는 생활밀착형 정책들 많이 나왔어
- 결식아동 돕는 착한 파스타집에 일부러 찾아가는 시민들의 훈훈한 뉴스도...
- 생활고에 일가족 극단적 선택 이어진 한해...4인가구 기초생계비 135만원 너무 열악
- 참사 접하면 안타까워하지만, 복지 늘리면 ‘혈세낭비’ 이중적 태도...노인+아동의 생계는 사회가 챙겨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을.밀.때>
■ 방송시간 : 12월 27일(금)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경래 :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올해 마지막 을밀때입니다.

▶ 안진걸 : 정말 1년 내내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셨다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대변이야 우리 소장님이 하셨죠.

▶ 안진걸 : 아닙니다. 을밀때와 KBS 제작진들의 그런 좋은 마음씨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방송법을 찾아보고 오니까, 실제 6조쯤에 ‘방송은 사회 경제 약자들,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편파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방송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공적인 자산이라서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따뜻하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 김경래 :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네요.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 안진걸 : 아니, 그런데 우리 뉴스타파나 KBS가 그런 보도들 줄기차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 김경래 : 그래서 오늘은 민생뉴스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스트, 베스트는 민생뉴스 훈훈한 뉴스겠죠?

▶ 안진걸 : 네, 훈훈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꼽을 것입니다. 많이 오늘 아침 라디오만 해도 삼성이 기부금 낸 것까지도 사찰을 한 뉴스, 조국 전 장관 수사 하면 입장에 따라서 갈등도 있었고 아직도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노조를 파괴하고 심지어 NGO까지 공격하는 것 보면 한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가끔은 사는 게 짜증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따릉이 같은 공공 자전거 그다음에 대전시는 타슈~ 재미있죠, 이름이?

▷ 김경래 : 타슈예요, 이름이?

▶ 안진걸 : 창원시는 누비자. 광주도 재미있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앵커님?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김경래 : 타부러~ 이거 아니에요?

▶ 안진걸 : 타부러하고 타랑께가 경합하다가 타랑께가 되어버렸답니다.

▷ 김경래 : 아, 진짜요? 타부러가 있었군요, 진짜로.

▶ 안진걸 : 예, 그러니까 이런 훈훈한 뉴스들,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 이제 주민 자치도 예전보다 많이 가속화돼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중교통 조조할인이라고 해서 사실 아침 일찍 우리 최강시사도 방송하시려면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6시 반 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20% 요금 할인해주는 이런 생활밀착형. 이건 저는 7시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호소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경기도까지 확산됐고요. 여전히 미진하긴 하지만 제로페이로 공공시설물 할인이라든지 여러 공공료 할인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안 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 중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이분들이 올해 초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습니다. 한 프랜차이즈를 조사해보니까 1년에 55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카드사의 수수료를 자기 매장에서 안 주니까 그게 무려 550만 원의 소득 효과가 생겼다는 보고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아동장려세제는 실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노동자 아니면 자영업자로 살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득이 적어, 월급도 적고. 이분들이 얼마나 일은 일대로 하는데 소득이 적으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특별히 100만 원 안팎의...

▷ 김경래 : 근로장려.

▶ 안진걸 : 일종의 급여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근로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국가가 잊지 않고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2학년부터 내후년에는 1학년부터. 이것도 OECD에서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교 무상교육이 제일 꼴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완전히 한국도 민생 복지에 있어서는 OECD 꼴찌, 막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궤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제도적인 것, 정책적인 것 이런 좋은 뉴스들도 있었는데, 사실 사건 중에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들도 올해 꽤 많았어요.

▶ 안진걸 : 지난주에 장발장 부자, 설명하면서 아직도 장발장 부자가 있다는 것, 레미제라블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밥을 굶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는 요즘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잘된 제도죠, 부모님들 도시락 싸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무상이고 학교에서 따뜻하게 공급해주니까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방학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 김경래 : 아, 방학 때 밥을 못 먹는구나.

▶ 안진걸 : 결식 아동이나, 빈곤 아동이나, 급식 아동이나 이게 한 28만 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빈곤 가정 아동은 최대 67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 아동은 수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같은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4천 원에서 5천 원입니다. 어디 가서 식사할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 김경래 :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같은 것.

▶ 안진걸 : 대부분 편의점 갑니다. 제가 나름 편의점 전문가잖아요. 거기 가면 라면 좀 좋은 것 1,600원에 우유 하나에 800원에서 1,000원 그다음에 삼각김밥 1,200원쯤 하거든요. 딱 4천 원 나옵니다. 아이들 이렇게 먹게 해서는 안 되겠죠.

▷ 김경래 : 맨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 안진걸 : 그러니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복지를 늘리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확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지만 특히 아동복지, 노인복지 늘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착한 파스타집 있었잖아요. 어떻게 4천 원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느냐?

▷ 김경래 : 방학 때 결식하는 아동들.

▶ 안진걸 : 그다음에 그 급식카드를 쭈뼛쭈뼛 내밀어야 되는 아이들의 상처 그래서 그냥 우리 가게 와서는 서로 아이컨택만 하면 무조건 밥을 먹는,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착한 파스타집이.

▷ 김경래 : 대단하다.

▶ 안진걸 :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게를 혼내주러 가는 거예요.

▷ 김경래 :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안진걸 : 혼줄이 아니라 돈줄 내주러 가는 거예요. 착한 일하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줄 대신에.

▷ 김경래 : 돈줄.

▶ 안진걸 : 혼줄은 혼내는 거잖아요, 진짜 못된 사람들. 돈줄은 착한 가게들 도와주는.

▷ 김경래 : 그게 그런 파스타집이 생기고 결식 아동을 돕는.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 안진걸 : 그러니까 줄을 서서라도 가는 거예요. 돈줄 내주러 가주자, 이러는 거죠.

▷ 김경래 : 이건 진짜 훈훈하네요.

▶ 안진걸 : 너무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올해 서울대라든지 학생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위해서 아주 경량 아주 가볍게 몰 수 있는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양쪽에 동네 자영업자들 광고를 붙여서 한 달에 7~8만 원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폐지 파는 비용보다 약간 소득이 더 많아요. 이것도 너무 훈훈하지 않아요? 그 광고한 가게에도 사람들이 돈줄 내주러 가는 거예요. 아, 저 가게는 착한 가게다. 그런데 어제 결식아동청소년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식당이 벌써 450여 개까지 늘어났어요, 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 잘 버는 가게도 있고 좀 잘 못 버는 가게도 있잖아요, 사실 요즘 자영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밥 먹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는 책임지고 주자. 예를 들면 한 달에 1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 벌면서 가게 하면서 그 정도는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진행하는 TV민생연구소가 상을 좀 받았다고 예전에 앵커님께서도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셨잖아요.

▷ 김경래 : 같은 날 같이 받았잖아요.

▶ 안진걸 : 같은 날 언론노조상도 같이 받았고 뉴스타파도 받고 저도 받고 우리 최강시사도 받아야 되는데요.

▷ 김경래 : 내년에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 안진걸 : 저희가 파워 투 더 피플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애청자 여러분 동의하시죠? 정말 서민의 편에 서서 애써주는 우리 김경래 앵커님과 제작진에게 파워 투 더 피플상을 드리는데.

▷ 김경래 :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다른 거 하세요.

▶ 안진걸 : 그런데 상을 받다 보니까 상금이 나왔어요. 일부는 고생하는 스태프들한테 지원도 했는데, 이것으로 김용균재단 있잖아요. 올해 또 우리 을밀때에서 산재 문제 여러 번 다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산재들.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것,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김용균재단에 상금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곽현화 MC가 또 여성노숙인지원센터에 1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소방관 선생님들, 노숙인 지원센터 이런 데도 50만 원 적지만 자기들이 얼마 안 되는 상금 받은 것을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잘 보면 훨씬 살만하고 따뜻한 소식이 많습니다.

▷ 김경래 : 칭찬해드리겠습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부끄러워지려고 그러네요.

▶ 안진걸 : 아니요, 아니요.

▷ 김경래 : 저도 해야 되는데.

▶ 안진걸 : 기부는 다 퍼지기 마련이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런데 훈훈한 뉴스도 있었지만 워스트 뉴스, 안 좋은 뉴스도 많았습니다.

▶ 안진걸 : 제일 슬픈 뉴스는 저는 우리 크리스마스에도 대구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초등학생 딸이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

▷ 김경래 : 안타까운 일이었죠.

▶ 안진걸 : 집안에 번개탄 피운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몇 달 전에 성북동에서도 일가족 4명, 양주에서도 50대 가장과 아들 둘 그다음에 제주에서도 아이 둘과 부모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족 참사인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최저 안전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장 중에 누가 아파버리면 송파 세모녀도 그랬잖아요. 장발장 부자도 식구가 4명인데 아빠가 아파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러면 기초생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4인 가구 기초생계비가 135만 원입니다. 최저 1인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절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하고 남은 돈 다 통틀어서 집주인한테 임대료 준 다음에 미안합니다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장발장 부자 때 법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인정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전 주에 우리 노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할 때도 생계비를 1인당 한 50만 원 주고 4인 가구 135만 원 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 법원이 파산 회생할 때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혹시 궁지에 몰려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면 특히 빚 때문에 많이 동반 참사를 겪거든요. 파산이나 회생 제도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주빌리은행이라든지 장발장은행이라든지 여러 돕는 은행들이 민간에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긴급 복지해주는 데는 129 전화를 하시면 우리 최강시사 라디오 전에도 광고 나와요. 아주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복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129나 120으로 전화를 해라.

▷ 김경래 : 약간 원스톱 서비스 같은 거군요.

▶ 안진걸 : 다 알려줘요. 본인의 사정과 처지와 조건을 설명해드리면 거기에 맞는 복지 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한 부모 가정 지원도 있고 기초생활도 있는데 법원 파산 회생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요. 법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주는 최저 생계비 2배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되겠네?

▶ 안진걸 : 그렇죠. 4인 가구는 135만 원이잖아요. 파산 회생은 이거잖아요. 네가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빚 갚는 데 쓰라는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내면 나머지 빚은 면해준 다음에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사회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동반 참사로 몰리거나 아니면 계속 빚더미에 있어서 경제 활동 못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아까 135만 원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260만 원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아는 거예요.

▷ 김경래 : 2배네요.

▶ 안진걸 :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30%로만 주는데 법으로는 중위 소득의 60%, 딱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법원은 경험적으로 알고 그걸 제하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잘 참조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제가 을밀때에서 올해 내내 제가 가장 많이 한 멘트가 뭐냐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무슨 참사나, 장발장 부자 사태만 생기면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막 다들 지적하고 예산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도 막상 예산이 늘어나거나 제도를 개선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려고 그래? 하면서 갑자기 냉정해지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제 최소한 아이하고 노인분들은 아이는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은 평생 우리 사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아닙니까? 이 두 그룹에 대해서는 돈 없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 세금 아깝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노인은 집이 또 대부분 빈곤 가정이거든요, 가장들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30대, 40대 부모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노인을 모시고 아이와 함께 사는데 충분히 도와줘요, 나름대로. 풍성할 정도는 아니어도 최저 생계비 가능할 정도로,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저는 이 문제만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 김경래 : 올 한해 되돌아보니까 좀 안 좋은 뉴스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훈훈한 뉴스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지금 6776님이 “소장님은 최강패널이다. 한 해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 안진걸 : 정말 고맙습니다. 민망합니다만 고맙습니다.

▷ 김경래 :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좋은 뉴스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