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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도입 극히 유감”
입력 2019.12.27 (13:54) 수정 2019.12.27 (16:48) 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즈음해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에 대해 경영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 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지만 기금운용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할 때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도입 극히 유감”
    • 입력 2019-12-27 13:54:28
    • 수정2019-12-27 16:48:21
    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즈음해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에 대해 경영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 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지만 기금운용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할 때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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