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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거짓 보조금 부정 수급 무조건 고발
입력 2019.12.27 (15:18) 포항
앞으로는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포항시 등은
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이 명시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나 벌칙의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 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업 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 수급을 적발했을 때는
무조건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끝)
  • 고의·거짓 보조금 부정 수급 무조건 고발
    • 입력 2019-12-27 15:18:07
    포항
앞으로는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포항시 등은
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이 명시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나 벌칙의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 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업 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 수급을 적발했을 때는
무조건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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