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고의·거짓 보조금 부정 수급 무조건 고발
입력 2019.12.27 (17:25) 대구
앞으로는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이 명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나 벌칙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
명단 공표 등 입니다.(끝)
  • 고의·거짓 보조금 부정 수급 무조건 고발
    • 입력 2019-12-27 17:25:59
    대구
앞으로는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이 명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나 벌칙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
명단 공표 등 입니다.(끝)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