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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반대" 소제지구 소송, 여수시 2심 승소
입력 2019.12.27 (20:30) 순천
여수 소제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여수시 대신
직접 땅을 개발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5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수시가 승소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간 여수산단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소제지구의 산단 지정을 해제하고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배후단지인 소제지구에
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이 절반 정도 끝난 상탭니다.(끝)
  • "공영개발 반대" 소제지구 소송, 여수시 2심 승소
    • 입력 2019-12-27 20:30:36
    순천
여수 소제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여수시 대신
직접 땅을 개발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5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수시가 승소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간 여수산단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소제지구의 산단 지정을 해제하고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배후단지인 소제지구에
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이 절반 정도 끝난 상탭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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