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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긴 영장기각 사유 ‘원문’…온갖 논란 초래
입력 2019.12.27 (21:21) 수정 2019.12.27 (21: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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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구속영장에 적힌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문과 달리 범죄 관련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원문과 요약문의 일부 내용의 표현이 다르다보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 전담 판사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가 담긴 요약문이 언론에 공지된 건 새벽 1시쯤.

그런데 법원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요약문 외에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힌 기각 사유 '원문'이 이후 따로 공개됐습니다.

이 원문에는 영장 기각 사유와 함께 범죄 소명 부분도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요약문에 등장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만 가리는 영장전담판사로선 드물게,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판단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요약문 보다 자세하게 적시됐습니다.

감찰 대상이었던 '유재수 씨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각 이유와 함께 범죄 판단이 담긴 부분에 대해 구속 심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인 '권덕진 아웃'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강조하는 쪽이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이례적으로 긴 영장기각 사유 ‘원문’…온갖 논란 초래
    • 입력 2019-12-27 21:23:12
    • 수정2019-12-27 21:32:04
    뉴스 9
[앵커]

이번에는 구속영장에 적힌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문과 달리 범죄 관련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원문과 요약문의 일부 내용의 표현이 다르다보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 전담 판사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가 담긴 요약문이 언론에 공지된 건 새벽 1시쯤.

그런데 법원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요약문 외에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힌 기각 사유 '원문'이 이후 따로 공개됐습니다.

이 원문에는 영장 기각 사유와 함께 범죄 소명 부분도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요약문에 등장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만 가리는 영장전담판사로선 드물게,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판단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요약문 보다 자세하게 적시됐습니다.

감찰 대상이었던 '유재수 씨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각 이유와 함께 범죄 판단이 담긴 부분에 대해 구속 심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인 '권덕진 아웃'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강조하는 쪽이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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